[성공 사례] 30년 묵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3세 승계’ 재원 마련, 한 번의 설계로 끝내다

Client: 중견 제조 및 부동산 그룹 A사 (자산규모 5,000억 원 대) Project: 지배구조 재편 및 초장기 승계 플랜 수립

■ 고객의 고민 (The Problem)

창업 1세대인 A그룹 회장님은 30여 년간 회사를 일구며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할수록 세금과 지배구조 문제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거품 낀 주식 가치 (순환출자): 과거 계열사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순환출자(A사→B사→A사)’ 구조가 현재는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수백억 원 이상 부풀려(Double Counting), 상속세 과표를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중 과세의 함정: 승계 시점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면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최고 세율의 소득세(약 49.5%)를 먼저 내고, 남은 돈으로 다시 상속세(50%)를 내야 하는 악순환이 예상되었습니다.
3세(손주)를 위한 미래: 이제 막 성년이 된 손주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30년 후를 내다보는 영속적인 플랜을 원하셨습니다.

■ 우리의 솔루션 (Our Solution)

우리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법인의 자산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의 자산’으로 치환하는 4단계 마스터플랜을 실행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여 정리할 경우 막대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대신 그룹사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문제가 되는 상호 보유 주식을 ‘출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Result: 주식 출연액 전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동시에, 세금 발생 없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기업 가치 평가액(상속세 과표)을 약 30% 이상 낮췄습니다. 기금에 출연된 주식은 우호 지분으로 남아 경영권 방어 기능도 유지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상속 발생 직후 실행할 [이익 소각 플랜]을 설계했습니다.

Mechanism: 상속 개시 시점에 주식 취득가액이 시가로 현실화되는 점을 활용, 후계자가 상속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합니다.
Result: 이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세는 ‘0원’이 되며, 법인의 풍부한 잉여금을 오직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법인의 자산이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에 묶여 있을 경우, 막상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는 ‘흑자 도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Solution: 법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달러 기반 유동성 금융 상품]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운용되다가, CEO 유고 시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Tax Fund)으로 전환되어 상속 감자의 확실한 재원이 됩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통화 분산 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개인 간 증여의 높은 세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손주가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Strategy: 조부(회장)가 손주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손주 법인에 사업 기회와 자금을 대여하여 법인 스스로 자산을 불리게 했습니다. 법인세율(약 19%)만 부담하며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투자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 컨설팅 결과 (Key Outcomes)

“기업의 이익은 지키고, 가족의 세금은 덜어드립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와 막막한 상속세 문제, 회계사와 금융 전문가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으로 가장 안전한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