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금융재산 50억 원대 고령 부친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빌려준 돈을 대여금별로 정리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 1억 원 기준에 맞춰 무이자 대여 금액을 줄이는 순서를 잡은 상담

조회수 487

고객 · 금융재산 50억 원대 고령 부친과, 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따님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한 곳은 따님이 100%를 갖고 있고 다른 곳은 아버님과 따님이 반씩 가진 결손법인입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재산은 거의 금융재산입니다.

따님이 100%를 가진 법인 쪽은 기장 세무사가 작년에 약정서를 만들어 해마다 원금 일부를 갚기로 정리해 둔 상태였습니다. 반씩 가진 법인 쪽은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돈과 없는 돈, 이자를 받는 돈과 무이자인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넣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 법인은 다시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만기에 한 번에 받기로 해 두었습니다.

따님은 법인을 정리해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 바에는 법인을 없애는 게 낫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 이 일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들과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인 두 곳을 따로 보는지 합쳐 보는지, 이자를 받도록 바꿔야 하는지, 장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자가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원금을 갚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지: 돌려받은 원금은 예금으로 남습니다.
  • 무이자 대여가 법인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되는지, 법인 두 곳을 합쳐 보는지: 1억 기준에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 약정서 없는 가수금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정리 방법마다 세금 결과가 다릅니다.
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준 구조. 한 곳은 따님 100%, 다른 곳은 아버님과 따님이 반씩 가진 결손법인이고, 무이자 대여 이익은 1억 원 기준에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법인 두 곳의 장부와 대여 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을 받아 대여금마다 금액과 이율, 약정 유무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니 무이자 대여 금액이 기준 바로 아래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그 자체로 상속재산입니다(상증법 §2 3호). 원금을 돌려받아도 채권이 예금으로 바뀔 뿐입니다. 갚는 것만으로 상속세가 줄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무이자 대여는 특정법인 거래로 봤습니다.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으로 이익을 받으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45의5①). 지배주주등 1인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상증령 §34의5⑤). 지금은 그 아래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법인 두 곳의 이익을 자녀 기준으로 합쳐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수만큼 기준을 따로 적용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래가 하나만 더해져도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자소득에 최고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늘리기보다 무이자 대여 금액을 줄이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소액 가수금은 상환, 채무면제, 출자전환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결손이 있는 법인이라 채무면제도 비교 대상에 넣었습니다. 만기에 한 번에 받기로 한 이자는 약정대로 귀속시기를 잡되, 조사에서 달리 볼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장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약정서대로라면 만기 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리 순서는 약정서 보완, 소액 가수금 처리, 이자 계상 순으로 잡았습니다. 따님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서류는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빠진 약정서를 보완하고 소액 가수금 정리 방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여금별 정리표를 기준으로, 무이자 대여 금액을 줄이는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법인 두 곳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남은 문제

법인에 빌려준 채권은 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전 5년 동안의 무이자 대여 이익을 상속재산에 더할지는 조사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뒤 법인이 주식을 사들여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집행 사례가 없어 약속드리지 않았습니다. 남동생들과의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하기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