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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금이 맞는지 숫자로 계산해 드립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가 전환 시점과 방식, 전환 후 설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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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자산, 승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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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법인전환 세금 계산기

영업이익만 넣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때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연간 세금 차이를 보여 드립니다.

이 화면에서는 계산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래 숫자는 연 영업이익 3.8억 예시입니다. 내 숫자로 계산하시려면 크롬·사파리 같은 기본 브라우저로 열어 보시거나 02-516-3830으로 문의해 주세요.

억 원

= 3.8억

1년 세금·건강보험료 비교

개인사업자로 계속1.7억
법인전환0.60억
남은 돈을 꺼내지 않을 때연 +1.1억 차이
꺼낼 때 가정 세율 40% 적용연 +0.13억 차이

1년 기준, +는 법인 쪽 부담이 적음. 가정: 대표 급여 0.8억·배당 0.2억(세전), 국민연금 2027년 법정 요율(본인 5%),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 0.9448%(2026년 요율 유지), 꺼낼 때 세율 40%(법정 세율 아님).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이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1억에서 10억까지 계산합니다.

기본 세팅: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와 배당을 합쳐 세전 1억(영업이익이 1억보다 작으면 영업이익 전부)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이익 중 1억을 넘는 부분은 법인에 남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10년 뒤 차이가 늘어나는 폭이 1억 전후에서 달라집니다. 나머지 가정값은 상담에서만 보여 드립니다.

10년 뒤 모이는 돈 차이 (추정)

10년 뒤 법인 쪽 +10.1억

개인사업자 23.2억, 법인전환 33.2억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낸 뒤 금액입니다. 법인전환 쪽 16.0억은 법인에 남은 돈이고, 꺼내지 않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2027년 요율을 가정했습니다.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아닙니다.

법인에 남은 돈을 쓰려고 꺼낼 때 붙는 세금의 평균 세율(실효세율)이 약 62%까지면 법인 쪽이 같거나 더 많습니다. 영업권과 퇴직금을 빼고 급여, 건강보험료, 법인세만 비교하면 법인 쪽이 약 10.7억 더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속23.2억 (10년 뒤)
법인전환33.2억 (10년 뒤)

1년 기준으로는 연 +0.13억 ~ +1.1억 차이입니다(+는 법인 쪽 부담이 적음). 10년 뒤 차이는 영업권 대가와 퇴직금까지 넣어 따로 계산한 값입니다.

1년 요약

1년 기준 (억 원)개인사업자법인전환
세금 (소득세·법인세·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1.3억0.54억
건강보험료·장기요양0.31억0.07억
합계1.7억0.60억
부담률 (영업이익 대비)44%16%
1년 차이 (+는 법인 쪽이 유리)꺼내지 않으면 +1.1억, 꺼낼 때 가정 세율을 적용하면 +0.13억
항목별 금액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내는 것금액
종합소득세영업이익 전체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1.2억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0.12억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영업이익 전체가 기준0.27억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비례0.04억
합계1.7억
참고: 국민연금 본인 부담지역가입자. 위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0.08억

법인전환 (법인과 대표, 급여·배당 풀어서)

법인전환 후 정상 운영 1년 기준으로 내는 것금액
법인(회사)이 내는 것
법인세급여 등을 비용으로 뺀 이익에 부과0.39억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0.04억
대표 급여(근로소득)에서 내는 것
근로소득세근로소득공제 후 과세0.07억
근로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0.01억
대표 배당(배당소득)에서 내는 것
배당소득세0.03억
배당 지방소득세0억
건강보험 (대표는 직장가입자)
대표 본인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본인 몫 50%0.03억
대표 본인 장기요양보험료0억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법인 몫 50%0.03억
법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0억
배당에 붙는 소득월액보험료급여 밖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때0억
합계0.60억
참고: 국민연금 대표 본인 부담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0.04억
참고: 국민연금 법인(사업주) 부담합계에 넣지 않고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뺐습니다0.04억

지방소득세를 포함했습니다. 법인세는 급여, 법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을 비용으로 뺀 이익에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
부담률 (영업이익 대비)개인사업자법인전환차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합계44%16%28%p
1년 금액 차이 (+는 법인 쪽이 유리)금액
세금소득세, 법인세, 근로·배당소득세 합0.81억
건강보험료·장기요양0.24억
합계 (꺼내지 않는 경우)1.1억
꺼낼 때 가정 세율을 적용한 경우0.13억
  •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 전체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붙어 부담률이 44%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먼저 내고, 대표는 가져가는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같은 이익인데 법인 쪽 부담률이 16%로 낮아지고, 이 28%p 차이가 1년 차이 1.1억입니다.
  • 차이의 구성은 세금 +0.81억, 건강보험료 +0.24억입니다. 세금 쪽이 더 큽니다.
  • 법인에 남은 돈 2.3억은 아직 법인 안에 있습니다. 꺼내 쓰면 소득세가 붙어서 차이가 0.13억까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비교 (1년)
건강보험료 (1년)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법인 대표 (직장가입자)
대표 본인 부담0.31억0.03억
법인 부담-0.03억
합계0.31억0.07억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라 영업이익 전체가 보험료 기준입니다.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라 급여가 기준이고(급여 밖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본인과 법인이 절반씩 냅니다. 재산에 붙는 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1년 차이를 신차 값으로 보면
  • 꺼낼 때 가정 세율을 적용한 경우 0.13억은 약 1,287만 원으로 기아 모닝 한 대 값(시작가 1,386만 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 꺼내지 않는 경우 1.1억은 제네시스 G90 1대 값(시작가 9,748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다나와 신차 가격(최저 트림 시작가) 기준이며 옵션·취득세 등은 제외한 참고용 비교입니다. 가격은 수시로 바뀝니다.

법인에 남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에 남은 돈 2.3억은 아직 법인 안에 있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꺼내면 그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법인에 남은 돈의 처리 (가정)꺼낼 때 추가 세금개인 대비 1년 차이
꺼내지 않고 법인에 둠없음 (꺼낼 때 부과)+1.1억
꺼낼 때 가정 세율 적용 (법정 세율 아님)있음+0.13억

꺼낼 때 적용한 세율은 가정값이고 법정 세율이 아닙니다. 배당, 퇴직금, 이익소각 중 무엇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10년 비교

10년 뒤 모이는 돈 비교

위에서 넣은 영업이익 그대로 계산합니다. 전환한 날부터 10년까지 해마다 누적 금액을 그립니다. 영업권 대가를 받는 해와 퇴직금을 받는 해는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10년 뒤 모이는 돈 (세금·건강보험료를 낸 뒤, 추정)

개인사업자23.2억
법인전환33.2억

법인 쪽이 약 10.1억 더 많습니다.

10년 뒤 차이 10.1억은 신차 벤츠 S-클래스 6대 값(시작가 1.5억)입니다(2026년 10월 다나와 신차 가격 기준).

건강보험료 10년 합계는 개인사업자 3.4억, 법인전환 1.5억입니다.

영업권 대가(사업을 법인에 넘기고 대표가 받는 돈)를 지급할 현금이 법인에 모자라 차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정 이자를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 급여·배당(세후)법인: 영업권·퇴직금(세후)법인에 남은 돈 (법인 안에 그대로)
010억20억30억40억급여·배당7.7억영업권·퇴직금9.6억법인에 남은 돈16.0억23.2억33.2억개인사업자법인전환급여·배당 + 영업권·퇴직금 + 남은 돈법인 +10.1억10년 경과 / 10년

대표는 급여·배당과 영업권 대가, 10년째 퇴직금으로만 꺼내 가고 나머지는 법인에 남습니다.

차이만 크게 보면

23.2억33.2억개인사업자법인전환법인 +10.1억10년 경과 / 10년세로축 아랫부분을 생략한 그림입니다.막대 높이의 비율은 실제와 다릅니다.

가정: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와 배당을 합쳐 세전 1억(영업이익이 1억보다 작으면 영업이익 전부)을 가져가는 것으로 기본 세팅했습니다. 전환 첫해에는 무보수로 영업권 대가만 가져가고 2년차부터 급여와 배당을 가져갑니다. 영업권 대가는 전환 첫해에 받고, 퇴직금은 10년째에 퇴직소득으로 받습니다. 법인에 남은 돈은 꺼내지 않고 법인 안에 그대로 둔 것으로 계산했고, 이 돈은 개인이 쓰려고 꺼내면 소득세가 붙습니다. 영업권 평가액, 퇴직금 규모,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나머지 가정값은 상담에서만 보여 드립니다. 결손금은 다음 해부터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중소기업 기준). 전환 직후 약 2년간 개인 시절 소득의 건강보험료는 대략적인 값으로 넣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포함)을 함께 넘기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고, 법인 운영비와 재산에 붙는 보험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영업권 평가액이 시가를 넘으면 법인세 계산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쪽 합계에 넣지 않았고 법인 쪽은 사업주 부담분을 법인의 비용으로만 반영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선 그래프로 보기

개인사업자법인전환
010억20억30억40억출발2년4년6년8년10년1년차 영업권 대가 수령 (기타소득)10년차 퇴직금 수령 (퇴직소득)법인 33.2억개인 23.2억

누적 차이만 확대해서 보면 (법인 - 개인)

-5억05억10억15억출발2년4년6년8년10년법인 +10억
건강보험료 비교 (10년 합계)
건강보험료 10년 합계 (억 원)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법인전환 (직장가입자)
대표 본인 부담3.4억0.29억
법인 부담-0.29억
소득월액보험료 (영업권·배당·개인 시절 소득)-0.91억
합계3.4억1.5억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밖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에 붙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영업권 대가를 받은 해, 배당을 받은 해, 전환 전 개인 사업소득이 반영되는 약 2년의 보험료를 이 줄에 합산했습니다. 재산에 붙는 보험료와 꺼낼 때 늘어나는 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
  • 세금은 법인 쪽이 약 9.3억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 전체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은 45%,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9.5%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로 먼저 과세되는데 법인세율은 구간이 적고 개인의 높은 구간보다 낮습니다. 대표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영업권만 넘기고 받는 대가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이고,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받는 분류과세여서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법인 쪽이 약 1.9억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는 영업이익 전체가 보험료 기준입니다. 법인 대표(직장가입자)는 급여가 기준이고 본인과 법인이 절반씩 냅니다. 다만 영업권 대가, 배당, 개인 시절 소득처럼 급여 밖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재산 보험료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 법인이 내는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0.36억은 법인 쪽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개인 쪽 국민연금(지역가입자 본인 부담)은 합계에 넣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법인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영업권은 1년차에 한 번 받고, 이 계산에서는 5년에 걸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받는 해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액이 크면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평가액이 커질수록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액은 평가를 거쳐 정하고, 시가를 넘으면 법인세 계산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0년째에 한 번 받고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지만,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법인 비용(손금)입니다.
  • 영업권 대가를 지급할 현금이 모자라 가정 이자를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차입 없이 나누어 지급하면 이 비용이 줄지만 대표가 받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연도별 숫자
연도별 누적 모이는 돈
경과개인사업자법인전환법인 (법인에 남은 돈 제외)차이 (법인 - 개인)
출발0억0억0억0억
1년2.1억1.6억9.4억-0.52억
2년4.3억4.6억9.9억+0.25억
3년6.5억7.7억10.5억+1.2억
4년8.8억11.3억11.4억+2.5억
5년11.1억15.1억12.2억+4.0억
6년13.4억18.6억13.1억+5.1억
7년15.8억22.1억13.9억+6.3억
8년18.2억25.7억14.8억+7.5억
9년20.7억29.4억15.6억+8.7억
10년23.2억33.2억17.2억+10.1억
표의 숫자는 반올림한 값이라, 직접 빼면 차이 칸과 0.1억 안팎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낸 뒤 해마다 모이는 돈을 누적한 값입니다. 법인 쪽은 대표가 받은 급여, 배당, 영업권 대가, 퇴직금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낸 뒤의 금액에 법인에 남은 돈을 더했습니다. 참고용 추정이며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아닙니다.

상담 신청

내 숫자로 이어서 검토합니다

계산기는 영업이익 하나로 만든 추정치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사업장의 실제 숫자로 영업권, 퇴직금, 급여와 배당 구성까지 반영한 10년 비교를 안내합니다.

법인 전문 상담은 담당 회계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담 신청하기

SITUATION

이런 상황이라면 전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법인전환 여부를 숫자로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세금이 늘어 이대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해도 되는지 매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서 신고 준비와 확인 절차의 부담이 늘었고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법인 명의의 계약과 재무제표를 요구해 개인사업자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사업용 부동산이 있어 법인으로 넘길 때 나올 세금이 걱정돼 전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SERVICE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가 하는 일

전환할지 말지의 판단부터 전환 후 운영까지 단계별로 다룹니다.

01

전환 타당성 진단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 두 경우의 세부담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합니다. 진단 결과 전환이 불리한 사안이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02

전환 방식 비교 설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 방식을 비교합니다. 자산 구성과 사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03

조세특례 검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사항까지 실행 전에 확인합니다.

04

신설법인 구조 설계

주주 구성과 자본금 규모를 세무·회계 관점에서 정합니다. 정관 구조도 같은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05

설립·전환 실행 지원

전환 절차의 일정과 순서를 관리합니다. 등기 등 관련 절차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조율합니다.

06

전환 후 운영 설계

대표 급여와 배당의 균형을 설계하고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는 운영 구조를 만듭니다. 전환 이후의 자금 흐름까지 관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전환 여부의 판단부터 전환 후 운영까지,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01
상담·재무 현황 검토

사업 현황과 재무제표, 자산 구성을 확인하고 전환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02
세부담 시뮬레이션·방식 선정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세 가지 전환 방식 중 사안에 맞는 방식을 선정합니다.

03
전환 실행

선정한 방식에 따라 절차 일정을 관리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조율해 전환을 완료합니다.

04
전환 후 운영 설계

급여·배당 설계와 가지급금 관리 등 법인 운영의 기준을 세우고 정착까지 돕습니다.

PROCESS IN DETAIL

법인전환,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표준 절차입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자산 평가 등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하실 일은 서류 준비와 사업자등록 관련 확인 정도입니다.

PHASE 01
사전 분석과 계약

리파인드 수행 · 대표님 자료 제공

  • 기존 세무 장부와 신고 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합니다.
  • 영업이익과 매출 구조, 자산·부채 현황을 파악합니다.
  •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영업권 평가가 가능한 범위를 산정합니다.
  • 검토 결과를 정리해 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PHASE 02
개인사업자 결산과 영업권 평가

리파인드 수행 · 감정평가법인 협업

  • 개인사업자의 결산을 먼저 수행해 전환 기준일의 재무 상태를 확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에 영업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 감정평가서를 수령해 평가 근거와 산정 방식을 검토합니다.
  • 검토 결과를 반영해 영업권 양도가액을 확정합니다.
PHASE 03
법인 설립

제휴 전문가 협업 · 대표님 서류 준비

  • 상호와 사업목적, 자본금 규모, 주주와 임원 구성을 확정합니다.
  • 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저희는 일정과 자료를 조율합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합니다. 개인 명의 계약서로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PHASE 04
사업양수도 실행

리파인드 수행

  •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의 사업양수도 계약 내용을 세무·회계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영업권을 계상합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채권·채무를 함께 정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칩니다.
  • 은행 거래와 결제 수단, 거래처 계약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일정을 관리합니다.
PHASE 05
전환 후 관리

리파인드 수행

  • 법인의 첫 사업연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 대표이사 급여 체계를 전환 첫 해와 그 이후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 임원 보수와 퇴직금 등 정관·부속 규정을 세무·회계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 과거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환한 해의 개인 소득 신고와 법인의 첫 법인세 신고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그해의 사업소득이 함께 신고 대상이 되므로, 급여 설정과 사업개시 시점까지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요건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CHECKLIST

대표님께서 준비하실 것

전환 절차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정하시거나 준비하실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CHECK 01

미리 정해 두실 사항

  • 상호 (한글, 필요 시 영문 또는 한자)
  • 본점 소재지
  • 사업목적: 앞으로 확장할 업종까지 포함해 정합니다
  • 자본금 규모와 1주의 금액
  • 임원 구성: 대표이사, 이사, 감사 유무
  • 주주 구성과 지분율

주식회사는 주주가 아닌 사람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두는 구성을 검토하실 때 함께 살펴봅니다.

CHECK 02

준비하실 서류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임원과 주주 각각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
  • 기존 사업의 재무제표와 신고 자료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서류가 있어 준비 시점을 절차 일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CHECK 03

설립 이후에 챙길 일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정해진 기한 안에 마칩니다
  • 법인 계좌 개설과 자본금 이체: 계좌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개설됩니다
  • 인허가 업종의 지위승계: 영업허가 등은 관할 관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온라인 판매 채널의 사업자 정보와 정산 계좌 변경
  • 기존 대출과 보증의 승계 가능 여부 확인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와 운영비를 지출하는 계좌를 구분해 사용하시면 이후 장부 관리와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01

전환 여부부터 숫자로 검증합니다

전환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인 유지가 나은 사안이라면, 전환이 불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언제나 숫자에서 나옵니다.

02

방식 선택의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가운데 왜 그 방식인지, 비교 검토의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아도 판단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전환 이후까지 설계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의 운영도 설계 대상입니다. 급여·배당·가지급금 등 전환 후 운영 기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STANDARD

전환 전에 확인하는 6가지 기준

법인전환의 유불리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조문과 기준입니다.

확인 항목근거와 기준어긋나면 생기는 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환 시점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월과세 사후관리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한 사람이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유상·무상 이전 포함)하지 않을 것. 다만 가업승계 목적 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시행령 §29⑦)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전환 후 지분 이동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업종이나 기한에서 벗어나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없이 부담합니다. 전환 시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포괄승계 요건이 어긋나면 넘기는 자산 중 과세 대상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토지는 면세). 계약서 문구와 승계 범위가 관건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승계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확인 대상 전환만으로 확인 절차가 사라진다고 보면 신고 일정과 준비 범위가 어긋납니다.
업종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업종 판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설계 전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위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의 법령 기준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업종·자산 구성·지분 계획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지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담 외에도 자산 구성, 승계 계획, 자금 활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70의2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같은 법 시행령 §133①(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양수도는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절차의 복잡성,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 소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자산 구성과 일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32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같은 법 시행령 §29②(사업양수도,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이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이 부담하도록 미루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된 세금을 다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32①(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⑤(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50% 이상 처분 시 납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업종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일수록 전환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실행 전에 방식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32①·같은 법 시행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 단위의 일정을 두고 진행합니다. 현물출자는 자산 평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편이고, 사업양수도는 비교적 짧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준비 자료는 재무제표, 자산 목록,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기본입니다. 결산 시점과 연계해 일정을 잡으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득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대신 대표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설계하게 되고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엄격해집니다. 장부 작성과 신고 의무도 법인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전환의 효과를 좌우하므로 상담에서 전환 후 운영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다시 한 번 소득세를 거치게 됩니다. 이 두 단계를 합쳐서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소득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이익을 곧바로 인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 여부부터 숫자로 검증하고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세율)·소득세법 §55(세율), 소득세법 §17①(배당소득)·§20①(근로소득).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씁니다.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월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32②, 같은 법 시행령 §29⑤(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한 사람이 취득한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의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승계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환 시점부터 지분 이동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32⑤, 같은 법 시행령 §29⑥(사업 폐지의 판단기준)·§29⑦(지분 처분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는 50%가 경감되며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과거와 달라져 왔으므로 오래된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일수록 이 항목을 보고 전환 시점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여야 하며 일부 자산만 선별해 넘기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넘기는 자산 중 과세 대상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계약서의 승계 범위 문구가 결과를 결정하는 항목이라 실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전환만으로 확인 절차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법인세 신고 일정과 준비 범위가 일반 법인과 다르므로, 전환 첫해의 결산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3년이 지난 뒤의 신고 구조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세법상 포괄승계와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채를 법인이 승계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계되는 부채의 범위는 순자산가액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자본금 규모와 직접 연결됩니다. 전환 일정은 금융기관 협의 기간까지 감안해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조문: 민법 §454(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채권자의 승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②(권리·의무의 포괄양도).

사업양수도 방식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쌓아 온 영업권을 평가해 법인에 넘기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개인은 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양쪽의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실익이 보입니다. 평가 근거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생기므로 산정 방법과 자료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권을 세우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세우지 않는 안과 나란히 비교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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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개인 유지가 나은지 결론을 정해 두지 않고 숫자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법인전환 판단

법인전환은 숫자로 계산해 답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 3안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산정해 시점과 방식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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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시점과 요건을 사례로 비교했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24①2호가목(영업권, 감가상각자산), 소득세법 §21①7호(영업권 대가, 기타소득)·§94①4호가목(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소득).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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