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법인으로 갈 때인가,
감이 아니라 숫자로 답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지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담 외에도 자산 구성, 승계 계획, 자금 활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양수도는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절차의 복잡성,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 소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자산 구성과 일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이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이 부담하도록 미루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된 세금을 다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업종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일수록 전환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실행 전에 방식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 단위의 일정을 두고 진행합니다. 현물출자는 자산 평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편이고, 사업양수도는 비교적 짧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준비 자료는 재무제표, 자산 목록,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기본입니다. 결산 시점과 연계해 일정을 잡으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득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대신 대표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설계하게 되고,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엄격해집니다. 장부 작성과 신고 의무도 법인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전환의 효과를 좌우하므로, 상담에서 전환 후 운영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다시 한 번 소득세를 거치게 됩니다. 이 두 단계를 합쳐서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보이고, 소득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이익 대부분을 곧바로 인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전환 여부부터 숫자로 검증하고,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장부 그대로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씁니다.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월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한 사람이 취득한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승계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환 시점부터 지분 이동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리파인드가 전환 이후까지 놓고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는 50%가 경감되며,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과거와 달라져 왔으므로 오래된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일수록 이 항목이 전환 시점 판단을 좌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여야 하며, 일부 자산만 선별해 넘기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넘기는 자산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계약서의 승계 범위 문구가 결과를 가르는 항목이라 실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전환만으로 확인 절차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 셈입니다. 이 기간에는 법인세 신고 일정과 준비 범위가 일반 법인과 다르므로, 전환 첫해의 결산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3년이 지난 뒤의 신고 구조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세법상 포괄승계와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채를 법인이 승계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계되는 부채의 범위는 순자산가액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자본금 규모와 직접 연결됩니다. 전환 일정은 금융기관 협의 기간까지 감안해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쌓아 온 영업권을 평가해 법인에 넘기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개인은 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양쪽의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실익이 보입니다. 평가 근거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생기므로 산정 방법과 자료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권을 세우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세우지 않는 안과 나란히 비교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