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센터
상속·증여부터 가업승계, 가족법인, 비거주자 자산 이전까지 상증센터의 6개 전담 서비스를 모았습니다. 단발성 신고 한 건보다 1·2차 상속과 지분 이동의 전체 순서를 먼저 설계합니다.
- 3개 분야
- 6개 서비스
상속·증여
보유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점부터 납부 재원 마련까지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상속증여플랜
당장의 상속세 신고를 넘어 사전증여와 2차 상속까지 합산해 가족 전체의 세금이 가장 적은 이전 순서를 설계합니다.
1·2차 상속 합산사전증여 설계상속세 신고서비스 페이지 보기 →
재산세제
고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점·취득세 중과·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대조해 보유와 처분 구조를 설계합니다.
꼬마빌딩 평가양도·취득세부동산 법인서비스 페이지 보기 →
상속감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유상감자(소각)해 의제배당 소득세 없이 상속세 납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검증합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유상감자·이익소각의제배당서비스 페이지 보기 →승계 설계
창업주의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지분 가치와 배당 재원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순서를 설계합니다.
해외 자산
해외 거주 자녀나 국외 자산이 포함된 상속·증여를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 기준부터 검토합니다.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상담 사례62
전체 상담 사례 96건 가운데 이 분야 사례는 62건입니다.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증여특례 3년 차, 합병 후 가업 주식 범위와 수증자 요건부터 확인하고 추가 특례안과 상속 대비안 2가지를 준비한 과정
"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법인 보유·개인 신축·지분 공유 3가지 안과 착공 전 비용 처리, 토지 사용 대가를 함께 다시 계산한 상담
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임대업 건물의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제외와 대도시 중과 9.4%, 대출 재원까지 놓고 본 현물출자 구조
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적정 지료(부당행위계산부인 방지) 산정부터 땅과 건물을 나눠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내다본 30년 비교
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나뉜 가족 부동산 소유권을 한 법인의 지분으로 묶는 안을 개인 보유와 10년으로 비교한 승계 계산
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대도시 중과를 피하려는 본점 이전 제안을 받지 않고 실제 사업장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유
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초기 전환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임대사업자를 위한 개인 보유 상속과 법인 보유 상속의 10년 비교
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가족 사업장 3곳을 법인으로 옮기는 설계, 가맹 매장 2곳은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영업권 양도일을 1월 1일로 잡고 가맹 매장 2곳을 법인 하나로 묶은 설계와, 실제 숫자로 배우자를 설득하기로 한 과정
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
20년 넘은 제조업이 작년에 법인전환을 멈춘 이유는 영업권, 감정평가와 상증령 산식으로 금액부터 계산하기로 했습니다영업권 대가를 법인 채무로 남겨 현금 부담을 나누고, 전환 뒤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따님에게 지분을 넘기는 순서까지 연결한 제조업 전환
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 20년이 넘은 포장재 제조업 개인사업자 대표님입니다. 매출은 80억대, 직…
같은 학원이라도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5억 원 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자녀 학원 창업 자금을 주기 전 조특법 제30조의5 대상 업종(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해당)과 토지·건물 제외를 조문으로 다시 확인한 사례
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
재단인 의료법인을 둔 가족의 승계, 먼저 볼 곳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관계법인의 ‘자회사 지분 구조’입니다자회사 주식이 가업승계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질 위험을 짚고 자회사 2곳을 지주 역할 법인에 합병하도록 권한 설계
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
이미 수십억 원대 재산이 있는 유학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남아서 투자에 쓰이면 증여입니다상증법 제46조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 요건(직접 쓴 금액만)에 맞춰 생활비·가구·해외 송금을 나눠 정리한 설계
아버님은 몇 달째 답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에게 이미 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주권 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했다간, 원래 갖고 있던 주식과 단가가 평균돼 의제배당이 커집니다가지급금 3억 원 안팎 상계 목적의 이익소각 실행 전, 정관 정비와 실물 주권 발행을 먼저 하도록 순서를 정한 이유
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인입니다. 차입금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 왔습니…
개인 법인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1억 원 배당 중 법인세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 → 80%) 구간을 맞추기 위해 가족 지분을 개인 법인으로 옮기는 지분율 20% 설계
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법인의 실질 대주주입니다. 매출 500억 안팎, 영업이익 20…
가족법인으로 받으면 절세된다는 생각과 달리, 받는 단계 세금은 자녀 직접 증여보다 약 4,000만 원 더 나왔습니다부친 지분의 가족법인 무상증여 시 발생하는 법인세(자산수증이익)와 주주 증여의제 세액을 개인 직접 증여와 정밀 대조한 결과
1차 미팅 뒤 실행 여부를 정하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회사에 쌓인 돈을 새로 세운 가족법인의 사업에 쓰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600억 원대 빌딩 지분을 자녀 법인에 증여해도, 주주 몫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증여의제 1억 원 기준을 역산해 한 해 0.16% 정도라는 이전 속도를 계산한 산식
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외아드님이 오신 자리였습니다. 어머님과 이모 두 분이 1/3씩 가진 임대건물 1동이 남은 재산의 중심이었습니다.
팔면 양도세가 먼저 나가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와 그 순서
큰따님이 부모님 대신 주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명의 부동산 3건을 어떻게 넘길지, 계획부터 받아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1년을 기다렸다 소각해야 한다는 전제, 1년 이월과세 규정은 소각 대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단례가 실질과세원칙으로 부인 여부를 가른 기준은 대기 기간이 아니라 소각 대금이 누구에게 남았는지였습니다
고객을 맡고 있던 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는데, 증여받고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장부상 재고 20억 원대를 남긴 채 폐업하면, 팔지 못한 재고에도 시가로 부가세가 매겨집니다청산 결정을 한 해 미루고 재고 판매와 자본 반환 검토를 먼저 하기로 순서를 바꾼 이유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소비재 제조·유통 법인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 평가액이 실제 재산의 1.5배를 넘는다면, 생전에 팔기보다 상속 후 소각하는 안을 대안으로 봤습니다계열사 간 주식 보유로 크게 잡힌 주식을 생전에 팔지 않고, 상속 후 법인이 사들여 소각하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
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오래 이끌어 온 회장님입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려던 주식도 10% 특례세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대 중인 건물 몫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평가액 6억 원 안팎 주식 증여를 신고기한 직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도매 부문 인적분할을 먼저 하는 순서를 제안한 실무
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입 도매와 건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의 2세입니다. 도매 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으로 받은 6억 원을 대표님이나 회사로 다시 넣으면, 증여와 소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이 소각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간 사건은 부인하고 배우자에게 남은 사안은 인정한 기준으로, 이 구조가 성립하는 조건을 짚은 자문
대표님은 오지 못하셨고 지분이 없는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매출 500억 원대 법인 여러 곳을 대표님이 100%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원래 주던 장기근속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려면, 지급 명목을 바꾸고 용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상 기존 복지 축소 금지 원칙과 직원 증빙 부담을 따져, 기금을 지금 도입하지 않기로 정한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유통 회사입니다. 창업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시된 감사보고서만으로 먼저 뽑아 본 예상 상속세 40억 원대승계 이야기를 아직 정하지 않은 대표님을 위해, 협업 세무사와 함께 공시된 감사보고서 수치로 비상장주식 가치와 상속세를 먼저 추정한 사례
협업하는 세무사님이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매출 500억 원대 제조 법인입니다. …
소수주주가 요구한 매각대금 10억 원,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사느냐 그 밖의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매도인에게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양도소득과 의제배당 종합과세의 차이로 매도인의 세후 금액을 나란히 보여 주고, 매입가를 낮출 여지를 찾는 협상안
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의 창업자 대표님이 두 번째 만남에 직접 오셨습니다. 창업 때부터 도와준 소수주주 한 분이 지분을 10억 원에 사 달라고 했습니다.
면허 기준 자본금을 맞추려고 실권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다가, 1인당 2억 원 남짓의 증여이익이 잡혔습니다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적용되는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과, 증자를 되돌리지 않고 기한 내 신고하기로 한 판단
건설 관계사를 둔 가족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면허 자본금을 맞추려고 한 증자가 맞는 선택이었느냐였습니다.
과반수(51%)면 된다고 보던 우호 지분 62%, 정관 변경과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3분의 2)에는 못 미쳤습니다이해관계가 다른 가족 지분 30%를 두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 이전과 회사의 주식 매입으로 지분을 모으는 안을 검토한 지배구조 설계
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지는지 따져, 자회사를 지주회사에 합병하는 안과 자녀 지분 구조 조정안을 함께 놓은 초회 상담
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 아래 법인 여러 곳을 둔 오너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이고 …
제조 사업부와 부동산 임대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기 전, 은행들이 차입금 배분을 받아 줄지부터 협의해야 합니다가업승계 증여특례 대상을 넓히려는 인적분할에서, 분할을 특례 증여보다 먼저 끝내고 은행 협의를 앞에 두기로 한 실무
"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의 생활용품…
이미 4개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창업주가 새 사업 법인까지 본인 명의로 세우면, 나중에 넘기는 비용이 커집니다가치가 작을 때 새 사업 법인의 자녀 지분을 정하되, 대출 조건상 절반 이하로 두는 안을 비교한 1차 상담
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개인 명의로 건물 세 채를 그대로 두면, 건물 하나를 팔지 않고는 상속세 200억 원대를 낼 수 없습니다소유자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법인 보유 세부담을 같은 가정으로 비교하고, 상속 개시 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구조를 미리 준비한 상담
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드님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정리한 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갖…
무주택인 아들 부부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다주택자 증여면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증여자 주택 수)과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시 유상취득분 세율 분리 계산
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조정대상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로, 시세는 8억~9억 원입니다. 시아버님 명의…
주주 개인의 부동산 잔금 10억 원 안팎을 법인에서 빌리면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배당·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이사회 승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체·근저당 설정 순서를 미리 정하고, 연 4.6% 이자와 원금 분할상환 일정을 넣은 법인 차입 절차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급매로 나온 서울 신축 아파트를 30억대에 사셨습니다. 현금으로 절반…
자산 90억 원대 부부가 자녀들에게 한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물려주면, 나중에 처분할 때 합의가 어렵습니다상속세 20억대 중반 계산을 바탕으로 오를 자산은 증여, 관리가 어려운 자산은 매각으로 나누고, 구분등기 건물은 층별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시한 첫 상담
지인 소개로 80대 부부가 서류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을 형편이냐는 말씀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유통업을 하다 몇 해 전 정리하신 …
“내 돈으로 세운 회사고 배당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차명주식 환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배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기록이 남지 않은 친척·지인 명의 주식 4명분의 환원 근거를 따져 보고, 환원 신청과 시가 이전의 순서를 정한 상담
회사를 세울 때 주주 수를 맞추느라 친척과 지인 네 분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유통 가족법인의 창업주 부부가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으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또 붙지만,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먼저 떠난 자녀의 토지를 상속받은 80대 부친을 위해 상증법 제30조(10년 내 재상속 공제)를 활용한 보유 전략
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막내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
80대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다시 들어가지만, 외손주에게 주면 1년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상속세보다 형제간 유류분 다툼을 줄이려고 외손주 증여를 택하고, 30% 할증과세는 실행 전 따님 증여와 다시 비교하기로 한 상담
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 명의 아파트 1채, 2억 정도가 아버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맏딸인 따님이 20여 년 전…
임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법인,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건설임대 가족법인의 종부세 합산배제 해석 리스크를 검토하고, 상속 준비에 앞서 자기주식 취득·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넣는 정관 개정부터 정한 상담
비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족법인입니다. 대표님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명 확인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정리를 미루다 상속 때 꺼내면,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과 법인세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80세를 앞둔 창업주의 차명주식 40% 가까이를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부터 따져 보고, 상속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정리하기로 한 상담
80세를 앞둔 창업주가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기계설비 시공 법인 지분의 40% 가까이가 오래전 이름을 빌린 친척 명의였습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을 상속 전에 돌려받아도, 채권이 예금으로 바뀔 뿐이라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금융재산 50억 원대 고령 부친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빌려준 돈을 대여금별로 정리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 1억 원 기준에 맞춰 무이자 대여 금액을 줄이는 순서를 잡은 상담
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돈과 없는 돈, 이자를 받는 돈과 무이자인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미리 증여해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자녀가 5년 안에 개발해 값이 오르면 오른 가치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 이익 과세에 대비해 자녀가 작은 필지 개발부터 직접 시행에 참여하도록 순서를 바꾼 구조
부친은 수년 전 도심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실무를 맡은 아드님은 나머지 지분과 개발 계획이 있는 지방 토지를 어떻게 넘길지 물으러 오셨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만 믿고 있었다면, 조회에 대출만 뜬 은행의 개인연금 계좌를 빠뜨릴 뻔했습니다은행별 잔액증명서·보험증권·전세계약서·등기부로 재산 목록을 다시 맞추고, 원스톱 조회에 없던 연금 계좌를 찾아 6개월 기한 안에 신고를 준비한 상속 실무
남편분이 타지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미성년 막내를 포함한 자녀 셋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을 늘려 놓으면 상속세가 준다”는 오해 · 빌린 현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상속세는 1원도 안 줄어듭니다건물 300억 원 기준 상속세 140억 원대를 계산하고, 임대료를 쓰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이 맞는 분인지부터 확인한 상담
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신 70대 초반 건물주이십니다. 일흔을 넘기니 상속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가건물 지분을 공시지가로 증여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돼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본세만 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공시지가 신고분은 지금 감정을 받지 않고 통지가 오면 별도 감정으로 본세 차이를 다투기로 하고, 법인 전환용 감정은 그 뒤로 미룬 순서
어머님과 50대 따님, 손자들이 건물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손자들에게 증여한 지분을 기장 세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를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은,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을 합병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합병계약서와 합병보고서, 기존 증여특례 신고서를 받아 문의 5건에 근거를 붙여 회신하기로 한 진단
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된 아파트 대신 을구에 기록이 없는 다른 부동산으로 담보를 바꾸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청세액과 가산금의 120% 이상을 소명한 사례
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단계…
상속세 조사 소명요구서 3건이 한 달 간격으로 왔을 때, 건별로 따로 답하면 앞뒤 회신이 어긋납니다인출금·사전증여·증여재산가산액처럼 서로 물린 쟁점을 하나의 통합 회신으로 묶고, 전 항목을 수식으로 연결한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한 소명
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난해 상속이 개시된 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먼저 들여다본 숫자는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과다보유현금 판정, 대표자 가수금, 상속개시 2년 내 예금 인출액을 계정별로 나눠 소명하고 신고 때 정한 방침을 유지한 조사 대응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의 창…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인데 신고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일 때,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준비하는 구조상속받은 주식을 회사가 사서 소각하는 상속감자의 의제배당·시가 쟁점과 자기주식 취득·자본금 감소 절차를 정리해 회장님 질의 6건에 회신한 사전 설계
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
창업 공로 주주의 지분을 5%라도 남겨 두면, 회계장부열람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13% 지분 가운데 현금 정산분은 개인 간 양도로, 잔여 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전량 정리하는 안을 보고드린 사례
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세 승계를 진행 중인 비상장 제조법인입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당장 증여세가 0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신, 10% 세금을 내는 가업승계 특례증여를 권한 이유기금에 넣은 재산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계와, 10억 원대 주식에 1억 원 남짓을 내고 자녀에게 넘기는 특례증여의 실익 비교
“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
매년 순이익이 쌓이는 흑자 법인의 주식 5,000주, 증여를 3년 미루는 대가는 추가 세금 7,000만 원 이상입니다주당 가치가 매년 10%가량 오르는 주식의 3년 뒤 가액을 계산해, 나눠 하려던 증여를 1만 5천 주 일괄 실행으로 정리한 분석
“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비상장 제조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가족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쌓아 두어도, 배당을 지분율보다 많이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배당은 지분율대로만 하고 자녀 지분의 자금 출처를 남기도록 정리한 향후 5년 배당 계획표
“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
전환 세금이 가장 적은 현물출자, 이월과세로 미룬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팔 때 냅니다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현물출자 3가지 안의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소요기간을 자녀 승계 비용까지 넣어 비교한 결과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
하나뿐인 회사를 두 자녀에게 5:5로 쪼개 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조와 영업 사업부를 나누고 주주 간 약정으로 교차 견제 장치를 둬 두 자녀가 각자의 사업을 책임지게 한 승계 구조
“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식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제조와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심사…
가업상속공제도 요건 단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사후관리 요건을 점검해 충족 시점을 역산하고 승계 일정을 확정한 사례
“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이나 지분 보유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
아버지 상속세를 아끼려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주면, 어머니 상속까지 합산한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와 2차 상속세를 합산한 세부담 기준으로 배우자 몫을 정하고, 분할기한 안에 협의분할·등기·신고를 마친 설계
“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은 “그동안 번 돈으로 샀다”는 설명이 아니라, 취득 자금의 원천별 증빙으로 합니다급여·기존 예금·부모님 차입으로 자금 원천을 나눠 구간마다 증빙을 붙이고,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소액은 먼저 신고해 쟁점을 좁힌 자금출처 대응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오셔서 처음 물으신 내용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
자녀에게 지분은 미리 넘겨주되 경영권과 의결권은 대표님께 그대로 남겨 두는 방법지분을 의결권과 경제적 가치로 나눠 정관과 주주 간 약정을 정비하고, 경영권 변동 없이 지분 이전을 시작한 승계 설계
“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 자금을 인출했다고 이월과세 요건을 바로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조특법 제32조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을 지키기 위해 인출 재원과 초과인출금부터 확인하고 신설 법인 자본금을 최소치보다 여유 있게 정한 기준
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출 시점과 재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
국세청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먼저 감정을 받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액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재건축 아파트·토지·상가를 남긴 상속에서 직권 감정 선정 기준(차이 5억 원 이상 또는 10% 이상)을 확인하고, 신고 전 감정으로 신고한 평가액을 유지한 사례
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는 세액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도 평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피상속…
상속·증여 상담
가족 구성과 주요 자산을 알려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60분 22만원(VAT 포함), 대표 회계사 직접
대표번호 02-516-3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