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소비재 제조·유통 비상장 법인 · 2세 남매 공동 주주(모친 지분 상속) · 순자산 30억 원대 · 사업 중단 결정
1. Client 상황
모친이 몇 해 전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중이었고 몇 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도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어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 친척이 몇 년 경영을 맡았는데 매년 5억 원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친척이 나가면서 그 지분은 회사가 5억 원 정도에 사들였고 회사가 자기주식 4분의 1 정도를 들고 있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주력 판매처에서도 매장을 뺐습니다. 생산은 멈췄고 남은 재고만 팔고 있었습니다. 남은 직원은 가족 몇 분뿐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업종이 전혀 다른 사업을 따로 하고 계셨고 이 회사는 청산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은 현금 8억 원을 급여로 받으면 절반이 세금이라 그 부분도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회사에 팔아 소각하는 방식을 설명드리자 대표님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 달라며 질문을 여러 번 이어 가셨습니다. 상속 때 누가 이 얘기를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청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이 되는 구조(소득세법 §17②3호). 적자로 회사 가치가 줄었어도 원래 보유분의 취득가액이 낮으면 청산 때 배당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원래 보유분(액면 수준)과 상속분(상속세 평가액)이 한 사람에게 섞여 있을 때 1주당 취득가액. 주권으로 나눠 두지 않았으면 둘을 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폐업 때 남은 재고의 부가세. 팔지 못한 재고에 시가 기준 부가세가 붙으면 남매에게 돌아갈 현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4분의 1 정도의 처리. 감자와 청산 순서를 짜기 전에 이 지분부터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숫자부터 맞췄습니다. 대표님이 기억하시는 숫자와 장부가 다를 수 있어, 신용평가 정보로 재무제표를 조회해 순자산과 손실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은 없었고 차입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주 현황도 같이 봤습니다. 남매 지분과 회사가 사들인 지분을 합쳐 지분율이 맞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세법상 가치를 정한다는 점도 이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 청산 결정을 한 해 미루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 재고를 먼저 팝니다. 장부 20억 원대 재고를 정리 판매하면 10억 원 정도로 보셨습니다. 싸게 팔아 생긴 손실은 회사 손실일 뿐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폐업 때까지 남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부가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10⑥, §29③3호).
#2 현금은 급여·상여 대신 자본 반환으로 꺼내는 안을 비교했습니다. 자본금이 큰 회사라 이 방법을 쓸 여지가 있었습니다. 액면 감자로 받는 금액이 1주당 취득가액 이하이면 감자 때 의제배당이 없습니다(소득세법 §17②1호).
#3 그래서 남매 각자의 1주당 취득가액을 먼저 확정해야 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세 평가액(1주 8만 원대)이고 원래 보유분은 액면 수준입니다. 주권이 없으면 소각·청산 때 총평균 단가로 계산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17-27-3). 상속세 신고서의 1주 평가액을 그 자리에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액면 감자는 세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감자 대가가 취득가액보다 적어 생긴 차액은 남은 주식 취득가액에 더해 청산 때 공제됩니다(대법원 2022두48929로 확정된 사건). 과세 시기를 나누는 효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자를 하고 나면 주식 수와 자본이 줄어 회사 주식 가치도 낮아집니다. 법인을 바로 없앨지, 남겨서 다른 용도로 쓸지는 그 뒤에 정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남겨 둔다면 그동안 쌓인 결손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사무실 임차가 다음 해 여름까지였고 차량 리스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고정비입니다. 그때까지는 운영하면서 재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청산은 바로 하지 않고 재고 현금화, 자본 반환 검토, 청산 판단 순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 남매 각자의 1주당 취득가액이 감자·청산 세금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평가액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 대표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주시면, 재무제표를 다시 받아 안별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 감자 금액과 청산 시점은 재고 판매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세금 차이는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자녀 증여는 이번 정리가 끝난 뒤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생길 때마다 메모해 두셨다가 한 번에 묻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회사가 들고 있는 자기주식 4분의 1 정도는 2026.3.6 시행 상법 부칙 §2①에 따라 2026.9.6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실무 기한은 2027.9.5로 잡습니다. 이 상담은 개정 전에 있었고 지금은 이 일정이 감자·청산 순서보다 먼저 옵니다.
남매가 서로 다른 비율로 감자하면서 대가가 시가와 다르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검토해야 합니다(상증법 §39의2).
연부연납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 자산을 정리하는 일정은 납부 계획과 같이 맞춰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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