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첫 상담 60분 22만원(VAT 포함), 대표 회계사 직접
가업승계 세제는 업종·경영기간·지분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적용됩니다. 상속 시점의 가업상속공제와 생전 증여특례 중 무엇을 쓸지, 사후관리 기간을 견딜 수 있는지가 실행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공인회계사법 제20조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전체 상담 사례 96건 가운데 이 분야 사례는 61건입니다.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가족 사업장 3곳을 법인으로 옮기는 설계, 가맹 매장 2곳은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
20년 넘은 제조업이 작년에 법인전환을 멈춘 이유는 영업권, 감정평가와 상증령 산식으로 금액부터 계산하기로 했습니다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 20년이 넘은 포장재 제조업 개인사업자 대표님입니다. 매출은 80억대, 직…
같은 학원이라도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5억 원 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
재단인 의료법인을 둔 가족의 승계, 먼저 볼 곳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관계법인의 ‘자회사 지분 구조’입니다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
주권 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했다간, 원래 갖고 있던 주식과 단가가 평균돼 의제배당이 커집니다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인입니다. 차입금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 왔습니…
개인 법인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1억 원 배당 중 법인세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입니다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법인의 실질 대주주입니다. 매출 500억 안팎, 영업이익 20…
가족법인으로 받으면 절세된다는 생각과 달리, 받는 단계 세금은 자녀 직접 증여보다 약 4,000만 원 더 나왔습니다1차 미팅 뒤 실행 여부를 정하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회사에 쌓인 돈을 새로 세운 가족법인의 사업에 쓰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600억 원대 빌딩 지분을 자녀 법인에 증여해도, 주주 몫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외아드님이 오신 자리였습니다. 어머님과 이모 두 분이 1/3씩 가진 임대건물 1동이 남은 재산의 중심이었습니다.
팔면 양도세가 먼저 나가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큰따님이 부모님 대신 주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명의 부동산 3건을 어떻게 넘길지, 계획부터 받아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1년을 기다렸다 소각해야 한다는 전제, 1년 이월과세 규정은 소각 대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고객을 맡고 있던 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는데, 증여받고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장부상 재고 20억 원대를 남긴 채 폐업하면, 팔지 못한 재고에도 시가로 부가세가 매겨집니다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소비재 제조·유통 법인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 평가액이 실제 재산의 1.5배를 넘는다면, 생전에 팔기보다 상속 후 소각하는 안을 대안으로 봤습니다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오래 이끌어 온 회장님입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려던 주식도 10% 특례세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대 중인 건물 몫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입 도매와 건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의 2세입니다. 도매 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으로 받은 6억 원을 대표님이나 회사로 다시 넣으면, 증여와 소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은 오지 못하셨고 지분이 없는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매출 500억 원대 법인 여러 곳을 대표님이 100%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원래 주던 장기근속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려면, 지급 명목을 바꾸고 용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유통 회사입니다. 창업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시된 감사보고서만으로 먼저 뽑아 본 예상 상속세 40억 원대협업하는 세무사님이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매출 500억 원대 제조 법인입니다. …
소수주주가 요구한 매각대금 10억 원,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사느냐 그 밖의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매도인에게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의 창업자 대표님이 두 번째 만남에 직접 오셨습니다. 창업 때부터 도와준 소수주주 한 분이 지분을 10억 원에 사 달라고 했습니다.
면허 기준 자본금을 맞추려고 실권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다가, 1인당 2억 원 남짓의 증여이익이 잡혔습니다건설 관계사를 둔 가족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면허 자본금을 맞추려고 한 증자가 맞는 선택이었느냐였습니다.
과반수(51%)면 된다고 보던 우호 지분 62%, 정관 변경과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3분의 2)에는 못 미쳤습니다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 아래 법인 여러 곳을 둔 오너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이고 …
제조 사업부와 부동산 임대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기 전, 은행들이 차입금 배분을 받아 줄지부터 협의해야 합니다"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의 생활용품…
이미 4개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창업주가 새 사업 법인까지 본인 명의로 세우면, 나중에 넘기는 비용이 커집니다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개인 명의로 건물 세 채를 그대로 두면, 건물 하나를 팔지 않고는 상속세 200억 원대를 낼 수 없습니다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드님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정리한 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갖…
무주택인 아들 부부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다주택자 증여면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조정대상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로, 시세는 8억~9억 원입니다. 시아버님 명의…
주주 개인의 부동산 잔금 10억 원 안팎을 법인에서 빌리면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배당·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급매로 나온 서울 신축 아파트를 30억대에 사셨습니다. 현금으로 절반…
자산 90억 원대 부부가 자녀들에게 한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물려주면, 나중에 처분할 때 합의가 어렵습니다지인 소개로 80대 부부가 서류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을 형편이냐는 말씀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유통업을 하다 몇 해 전 정리하신 …
“내 돈으로 세운 회사고 배당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차명주식 환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회사를 세울 때 주주 수를 맞추느라 친척과 지인 네 분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유통 가족법인의 창업주 부부가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으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또 붙지만,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막내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
80대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다시 들어가지만, 외손주에게 주면 1년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 명의 아파트 1채, 2억 정도가 아버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맏딸인 따님이 20여 년 전…
임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법인,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비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족법인입니다. 대표님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명 확인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정리를 미루다 상속 때 꺼내면,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과 법인세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80세를 앞둔 창업주가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기계설비 시공 법인 지분의 40% 가까이가 오래전 이름을 빌린 친척 명의였습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을 상속 전에 돌려받아도, 채권이 예금으로 바뀔 뿐이라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돈과 없는 돈, 이자를 받는 돈과 무이자인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미리 증여해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자녀가 5년 안에 개발해 값이 오르면 오른 가치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친은 수년 전 도심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실무를 맡은 아드님은 나머지 지분과 개발 계획이 있는 지방 토지를 어떻게 넘길지 물으러 오셨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만 믿고 있었다면, 조회에 대출만 뜬 은행의 개인연금 계좌를 빠뜨릴 뻔했습니다남편분이 타지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미성년 막내를 포함한 자녀 셋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을 늘려 놓으면 상속세가 준다”는 오해 · 빌린 현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상속세는 1원도 안 줄어듭니다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신 70대 초반 건물주이십니다. 일흔을 넘기니 상속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가건물 지분을 공시지가로 증여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돼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본세만 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어머님과 50대 따님, 손자들이 건물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손자들에게 증여한 지분을 기장 세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를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은,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을 합병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단계…
상속세 조사 소명요구서 3건이 한 달 간격으로 왔을 때, 건별로 따로 답하면 앞뒤 회신이 어긋납니다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난해 상속이 개시된 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먼저 들여다본 숫자는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의 창…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인데 신고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일 때,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준비하는 구조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
창업 공로 주주의 지분을 5%라도 남겨 두면, 회계장부열람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세 승계를 진행 중인 비상장 제조법인입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당장 증여세가 0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신, 10% 세금을 내는 가업승계 특례증여를 권한 이유“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
매년 순이익이 쌓이는 흑자 법인의 주식 5,000주, 증여를 3년 미루는 대가는 추가 세금 7,000만 원 이상입니다“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비상장 제조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가족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쌓아 두어도, 배당을 지분율보다 많이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
전환 세금이 가장 적은 현물출자, 이월과세로 미룬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팔 때 냅니다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
하나뿐인 회사를 두 자녀에게 5:5로 쪼개 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식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제조와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심사…
가업상속공제도 요건 단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이나 지분 보유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
아버지 상속세를 아끼려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주면, 어머니 상속까지 합산한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은 “그동안 번 돈으로 샀다”는 설명이 아니라, 취득 자금의 원천별 증빙으로 합니다“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오셔서 처음 물으신 내용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
자녀에게 지분은 미리 넘겨주되 경영권과 의결권은 대표님께 그대로 남겨 두는 방법“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 자금을 인출했다고 이월과세 요건을 바로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출 시점과 재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
국세청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먼저 감정을 받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액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는 세액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도 평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피상속…
01
신고 방침대로 조사 종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조사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와 과다보유현금이 쟁점이 됐습니다. 신고 때 문서로 남긴 방침대로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고 조사는 종결됐습니다.
가업승계 · 조사 대응
사례 보기
02
3년 미루면 7천만 원
연 순이익 40억 원대라 주당 가치가 매년 10%가량 올랐습니다. 남은 5,000주를 지금 넘길 때와 3년 뒤 넘길 때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1만 5천 주 일괄 실행으로 정리됐고 배분 비율은 대표님 의사 확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업승계 · 증여특례
사례 보기
03
요건 충족 시점 확보
공제 적용을 전제로 승계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재직기간, 최대주주 지분율, 사후관리 기간의 고용·자산 유지 가능성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미충족 시나리오와의 세부담 차이를 수치로 확인해 승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가업승계 ·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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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나누지 않고 나눴습니다
두 자녀가 제조와 영업을 각각 맡고 있었습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누면 갈등이 남습니다. 사업부를 분리하고 주주간 약정으로 교차 견제를 두었습니다.
가업승계 · 형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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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깎는 제도와 시간을 버는 제도, 둘의 조합이 승계의 설계입니다.
”
가업승계에는 상속세 외에도 지분 구조·법인 구조·개인 자산이 동시에 걸립니다. 리파인드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계합니다.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조특법 §30의6)의 요건을 역산해 사전증여 시점과 주식가치 평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 대표로서 2세 승계를 준비 중이신 분
가업승계 증여세·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
지분 이전 과정에서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
가업승계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싶으신 분
승계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 분쟁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
자녀가 아닌 사위에게 가업 승계를 고민 중이신 분
가업승계와 Exit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고민 중이신 대표님
WHY REFINED
가업승계 자문에서 확인하는 세 가지
요건 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는 요건 판정과 5년 사후관리까지 함께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녀 전원의 법인 구조
승계 받는 자녀와 승계에서 제외되는 자녀 모두의 법인 구조를 정리합니다. 눈앞의 승계와 함께 3세대까지 내다봅니다.
단계적 접근으로 리스크 관리
명의대여 주식, 업무무관 자산, 자녀 간 재산 배분, 경영권 분쟁 같은 문제를 먼저 단계적으로 해결한 뒤 세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수십억 원인 가업승계에는 세무 계산 외에 지분 구조와 재원 마련까지 얽혀 있습니다. 세제는 두 가지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처럼 세금을 깎는 제도, 연부연납과 납부유예처럼 낼 시간을 버는 제도이며,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한정됩니다. 둘의 조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재직·지분 보유 기간 요건은 단기간에 채울 수 없습니다. 공제는 업종·기간·지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미달하면 전체가 배제되며 후계자의 종사 기간과 지분 보유 기간은 미리 시작해 두어야만 채워집니다. 요건에서 역산하면 최소 3~5년, 공제 한도까지 생각하면 10년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리파인드는 자격·현금·지배 세 항목을 함께 진단해 연도별 로드맵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승계의 결과는 숫자를 맞추는 일보다 10년 전에 구조를 짜 두는 일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가업승계 세제에서 먼저 정할 것은 상속 개시 후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대표 생전에 실행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두 제도는 한도 구조가 같지만 적용 시점과 요건, 사후관리가 다르고 한번 실행하면 경로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 적용 시점 | 상속 개시 후 적용하는 사후 승계 | 대표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생전 승계 |
| 공제·특례 한도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동일하게 300억·400억·600억 원 |
| 세 부담 구조 | 한도 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 20% 세율 적용 |
| 주요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후 기한 내 임원·대표 취임 | 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영, 수증자는 18세 이상 자녀로서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특례 신청 필수 |
| 사후관리 | 5년간 가업용 자산·업종·지분·고용 유지 | 5년간 가업 종사·대표직·지분 유지 |
| 납부 지원 | 연부연납 최장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 | 연부연납 최장 15년 |
| 상속 시 정산 | 상속 단계에서 종결 | 특례 증여 주식은 상속 시 과세가액에 합산(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하고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 가능 |
위 표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적용 시점에 따라 규율이 달라집니다.
국회 심사에서 요건·한도·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시점에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신청 전후 수년에 걸쳐 요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진단, 제도 선택, 지분 이전, 사후관리 순서입니다.
STEP 01
업력·업종·지분율 등 제도 적용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주주 구성과 업무무관자산 비중을 분석해 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02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회사의 성장 전망과 가족 구성에 대입해 세 부담·현금흐름을 비교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 만큼 실행 경로를 신중히 확정합니다.
STEP 03
확정된 경로에 따라 주식 증여와 특례 신청, 신고·납부(연부연납 포함)를 실행합니다. 정관 정비·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합니다.
STEP 04
공제·특례 적용 후 5년간 고용·업종·지분 유지 요건을 정기 점검합니다. 조직 개편이나 지분 변동이 필요할 때는 추징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연부연납과 사후관리 5년 설계. 실행 전 확인 항목 6개와 판정 순서를 PDF 6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업승계 제안서 PDF(6쪽)오래 경영했다고 모두 세법상 '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의 가업은 업종·기간·지분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세법상 별표 업종이 주된 업종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며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상증법 §18의2①).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미달하면 30년을 키웠어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가업영위기간, 즉 가업을 몇 년 이어 왔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상증법 §18의2①). 29년과 30년은 하루 차이로 한도가 200억 원 벌어질 수 있는 경계입니다.
관리 항목은 ①창업일 입증자료(사업자등록·등기부) 확보 ②영위 연차 계산 ③구간 경계(20·30년)까지 남은 기간 확인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승계 시점을 구간 경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 상증법 시행령 §15.
실무 포인트: 상속이 임박해서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지분표부터 그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업일 입증자료와 지분 변동 내역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29년 11개월에 상속이 개시되면 한 달 차이로 한도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를 몇 년 해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셋 중 하나입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③). ①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②10년 이상(상속인이 승계하여 재직한 경우)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 재직입니다. 일찍 물려주는 경우에도 둘째 유형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이력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에는 만들 수 없으므로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세법은 재직 여부를 '등기부'로 판단하며 '직함'은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함에 회장을 새겨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이사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에서는 손을 뗐는데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으로 불리는 상태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관리 방법은 ①등기 이사 등재·말소 이력을 등기부로 확인하고 ②공동·각자대표 기간을 표시하며 ③사임 후 복귀 구간을 점검하고 ④세 유형 중 무엇으로 충족되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채울 때까지 등기를 유지하고 대표 교체는 요건 충족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③(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요건).
주의: 호칭은 회사가 부르는 것이고, 세법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요건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의 날짜입니다.
상속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③).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 ③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 취임입니다. '그냥 자녀'에서 '대표'까지 직원·임원·대표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 구조이며 그중 '2년 종사' 요건에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2년은 서류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법은 급여 통장 기록만으로 종사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흔적을 확인합니다.
인정받으려면 ①직책·업무분장에 이름을 넣고 ②결재라인에 기록을 남기며 ③4대보험·급여 기록의 정합성을 갖추고 ④회의록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2년 종사'의 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승계 계획이 있다면 후계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 근무가 '2년 종사'로 인정될 형태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③(상속인 요건).
주의: 급여만 지급되는 유령 근무 구조는 종사기간이 부인됩니다. 실제 근무의 증거를 재직 기간 내내 쌓아야 합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도를 꽉 채운 줄 알았는데 실제 공제액이 크게 깎이는 원인은 회사 안에 낀 '업무무관자산'입니다. 통장에 쌓인 과다 현금, 임대를 준 건물,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모두 회사 자산이지만 '가업'과는 무관한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공제는 사업에 실제로 쓰는 자산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식가액 600억 원이 전부 공제될 것 같아도, 임대부동산·과다현금·대여금을 빼고 나면 사업용 자산 해당분만 남습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⑤). 자산 구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결산 때 미리 손봐야 할 항목은 ①업무무관자산 비율 계산 ②유휴 유보현금 정리 ③임대 부동산 분리 검토 ④가지급금·대여금 회수입니다. 유보금이 클수록 공제가 깎이므로, 재무제표상 업무무관자산 비율만 알아도 대략 얼마가 깎이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⑤(업무무관자산 제외).
실무 포인트: 사내 유보현금이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2배를 넘는 회사라면 그 초과분이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가므로 공제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매출'로 판정합니다. 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어도 매출 대부분이 임대·도소매에서 나오면 세법상으로는 임대·도소매업입니다. 판정 기준은 '매출 비중이 큰 실질 업종'입니다(상증법 시행령 §15·별표). 등록만 믿다가 상속 시점에 '대상 아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제조'로 등록해 놓고 실질은 카페인 곳들, 즉 직접 제조 없이 사다 파는 매출이 큰 곳들의 남용 소지가 지적됐습니다. 세법은 직접 제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직접 제조가 없는 카페·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①결산 후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 집계하고 ②주된 업종이 별표 안에 있는지 확인하며 ③신사업 진출 전에 업종분류 영향을 검토하고 ④등록증과 실제 매출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제조분 매출과 매입 재판매 매출, 임대·부수 매출을 분리해 근거를 결산마다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사후관리 중의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만 허용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별표(공제 대상 업종).
주의: 매출 구성을 한 번도 업종별로 나눠 보지 않았다면 이번 결산부터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 판정은 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로 합니다.
받을 수 있지만 확인할 요건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요건을 채우면 되지만 중견기업은 매출 요건과 '납부능력' 요건이 추가됩니다.
첫째,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둘째, 가업 외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의 2배를 넘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상증법 §18의2②). '세금 낼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내라'는 취지의 요건이어서 가진 재산이 많아 오히려 공제를 놓치는 역설이 중견기업에서 생깁니다.
미리 시뮬레이션할 것은 ①3년 평균 매출이 5천억 원 미만인지 ②가업 외 재산이 얼마인지 집계하고 ③예상 상속세액의 2배를 넘는지 대조하며 ④넘는다면 사전증여로 가업 외 재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가업 외에 부동산·금융자산이 상당한 중견 오너라면, '가업 외 재산이 예상 상속세의 2배를 넘는가' 이 한 줄의 계산부터 해 봐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②(납부능력 요건), 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준.
주의: 재산 구성 하나로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조정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공제받았다더라'라는 과거 사례만 보고 들어가면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대상 업종 축소, 영위기간 요건 상향, 사후관리 강화가 담겼습니다(상증법 §18의2 개정안, 국회 심사 중·미확정). 제조·생산이 없는 업종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 전의 개정 방향입니다.
시행시기와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축소되면 시행일 전 상속개시분과 후가 갈려,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 업종이라면 ①내 업종이 축소 대상인지 확인하고 ②현행법 기준 자격부터 점검하며 ③개정 시행일·경과규정을 모니터링하고 ④실행은 확정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개정 후 두 시나리오를 모두 그려 두는 것이 경계선 업종의 기본 대비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회 심사 중, 미확정).
주의: 제조·생산 여부가 애매한 경계선 업종이고 승계 시점이 5년 안이라면, 개정 방향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인용 사례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공제는 받고 끝이 아닙니다. 공제 후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요건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추징되고 이자 상당액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⑤).
추징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①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②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폐업한 경우 ③상속인 지분 감소(실권 포함) ④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총급여액의 평균이 둘 다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만 허용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공제를 받은 뒤 방심하는 시점입니다. 공제 후 3년쯤 지나 '이제 회사를 정리해도 되겠지'라며 자산을 팔고 인원을 줄이는 순간 5년 사후관리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5년간 매년 점검할 것은 ①자산 처분율이 40%를 넘는지 ②대표·업종이 그대로인지 ③지분율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④정규직 수와 총급여액 중 하나라도 직전 평균의 90% 이상이 유지되는지(둘 다 미달하면 추징) ⑤사유가 생기면 자진신고했는지입니다.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행 전에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사업 재편은 5년이 지난 뒤가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사후관리 추징 사유).
주의: 인원을 줄여도 정규직 수와 총급여액이 둘 다 90% 밑으로 내려가야 추징 사유가 됩니다. 구조조정 전 정당한 사유 검토가 필수입니다.
공제 신청 서류는 요건을 채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서류 한 묶음이 비면 그 요건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나면 그때 챙기자'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10년치 근무·지분 기록을 임박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박해서 만든 기록은 날짜가 있어도 증명력이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네 묶음입니다(상증법 §18의2·시행령 §15㉒·§67). ①가업 요건 입증자료 ②피상속인 관련(주주명부·등기부) ③상속인 관련(재직·4대보험·급여) ④가업상속재산 산정 자료입니다.
제출 시기도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신고서와 가업상속재산명세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기한을 역산해 준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평소의 대비책은 '가업승계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①주주명부 변동내역 ②대표이사 등기 이력 ③자녀 재직·급여 기록 ④업무무관자산 구분 명세를 연 1회 업데이트해 두면, 서류가 10년에 걸쳐 쌓여 상속 후에 급조할 일이 없어집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㉒, 상증법 §67(신고기한).
실무 포인트: 신고기한 내 제출이 원칙이며 놓치면 다투는 절차로 가야 해 시간·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연 1회 '가업승계 파일' 업데이트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하는 대비입니다.
같은 100억 원 주식을 넘기는데 세금이 5배 차이 나는 것이 이 제도가 만드는 격차입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10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90억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약 9억 원, 일반 증여로는 30억 원 초과분에 50% 세율이 붙어 누진공제를 빼도 약 45.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차이가 약 36억 원입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계산 예시입니다).
숫자 뒤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①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 전 구간 10%가 유지되고 초과분은 20%가 적용됩니다 ②평가액 기준으로는 약 130억 원이 10% 구간의 경계선입니다 ③특례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최장 15년(상증법 §71②)까지 활용해 납부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활용을 검토할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①(10억 공제, 120억까지 10%·초과 20%), 상증법 §26, 상증법 §71②.
실무 포인트: 주식 평가액이 30억~130억 구간이라면 전 구간에 10%가 적용되므로, 평가액 구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율 10%만 보고 접근하기 쉽지만 이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영하며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40%(상장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수증자는 18세 이상 자녀로서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조특법 §30의6①). 중견기업은 매출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특례 대상은 '주식'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이 먼저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세율보다 '3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놓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증여 실행 전에 취임일을 먼저 확정하고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를 역산해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은 정했는데 취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신청입니다. 이 특례는 신청주의여서 요건을 다 갖춰도 기한 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적용이 막힙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특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세율이 10%에서 최대 50%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 넘기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는 ①관할 확인(증여세는 수증자 주소지,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②기한 내 특례신청서 제출 ③주주명부·등기부·재무제표·재직 입증자료 첨부 ④제출본 전체 스캔 보관입니다. 특례는 신청해야 완성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①(요건)·⑤(신청, §30의5⑫ 준용),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특례신청 필수.
주의: '3년 내 대표 취임'과 '3개월 내 특례신청'이라는 두 기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둘 중 하나만 놓쳐도 특례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30억 원인 주식이 10년 뒤 100억 원이 된다면, 상속 때 넘기면 100억 원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지금 증여로 넘기면 30억 원 기준입니다. 커진 70억 원은 자녀 몫으로 귀속됩니다. 증여특례(조특법 §30의6)는 '시점을 내가 고른다'는 점에서 상속과 다릅니다.
다만 미리 증여한다고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긴 순간 사후관리 5년이 적용되고 회사가 역성장하면 오히려 비싸게 넘긴 결과가 됩니다.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상속 때 다시 합산되기도 합니다. 한도는 증여든 상속이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같은 기준(10년 이상 300억·20년 이상 400억·30년 이상 600억 원)이 적용되므로, 차이는 결국 시점 선택권 하나입니다.
판단 기준은 ①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확신 ②후계자 준비 완료 ③주식가치가 낮은 시점 포착, 세 가지입니다. 셋이 갖춰졌으면 증여 타이밍을 검토할 만하고 성장이 불확실하거나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비가 먼저입니다. 특례 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실행 전 검토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
주의: 증여냐 상속이냐는 절세 기술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은 뒤 5년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거나 대표직에서 이탈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면, 특례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에 이자까지 붙어 추징됩니다(조특법 §30의6③).
다만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망·병역·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나 법에 따른 합병·분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안 돼서 접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①합병·분할 등이 필요하면 실행 전에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②유권해석·사전검토를 받은 뒤 움직이며 ③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쌓아야 합니다.
추징 여부는 '사고'가 났는지보다 검토와 실행의 '순서'로 더 크게 결정됩니다. 같은 폐업이라도 미리 검토하고 움직였는지, 저지르고 해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후관리는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③(사후관리 추징과 정당한 사유 예외).
주의: 5년 안에 업종 변경·대표직 변동·합병·분할 계획이 있다면 실행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유별로 예외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선납 후 정산' 구조입니다.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조특법 §30의6, 상증법 §18의2).
합산할 때는 상속일 현재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고 '증여일 당시의 가액'을 씁니다. 증여 후 회사가 성장했다면 그 상승분은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액 기준을 상속일로 착각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최종 세부담은 상속 시점에 정해집니다. 상속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정산 결과가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는 ①상속개시일에 공제 요건 미충족 ②증여 후 요건 관리 소홀 ③합산 가액 착각,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증여 때 '상속 시 정산 시나리오표'까지 만들어 두고 증여 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 상증법 §18의2(상속 시 합산·기납부세액 공제·공제 재적용).
실무 포인트: 이미 특례로 증여했다면 증여 연도와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 시나리오의 골격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두 제도는 용도가 다르고 한 수증자가 두 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30의6⑦·§30의5⑭). 가업승계 특례가 '물려주는 회사'라면, 창업자금 특례는 '새 사업의 자금'입니다.
창업자금 특례(조특법 §30의5)는 현금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한도 50억 원(10명 이상 고용 시 100억 원)이 적용되고 가업승계 특례(조특법 §30의6)는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고 한 명만 가업을 이을 예정이라면 경로 분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업을 이을 자녀에게는 주식 특례(10%·20%)를, 다른 길을 갈 자녀에게는 창업자금 특례(5억 공제 후 10%)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특례를 배정하느냐가 집안 전체의 세부담을 정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①누가 가업을 이을지 먼저 확정하고 ②나머지 자녀는 창업자금 경로로 검토하며 ③창업자금도 상속 시 합산되는 선납 구조라는 점 ④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5(창업자금 특례), §30의6(가업승계 특례), 같은 수증자의 두 특례 중복 적용 배제(§30의6⑦·§30의5⑭).
실무 포인트: 가족 단위 설계의 출발점은 자녀별 진로 확정입니다. 진로가 정해져야 특례 배정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면 최장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 방식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71②). 사실상 한 세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고 회사 주식을 급하게 팔면 경영권이 먼저 흔들리므로,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요건은 엄격합니다. ①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신청하고 ②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③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연부연납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각 회분에는 가산금이 붙으며 가산금 이자율은 연 3.1%(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세금 총액만 보지 말고 공제와 연부연납을 묶어 20년에 걸친 현금흐름표로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1②(일반 10년, 가업상속 최장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
주의: 신고기한 내 신청과 담보 제공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 개시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느냐'는 요건에서 역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후계자 종사 2년 + 지분 40%를 10년 보유 + 상속 후 사후관리 5년, 증여특례를 쓰면 3년 내 대표 취임 + 5년 사후관리(조특법 §30의6)까지. 최소 경로만 계산해도 3~5년이고 공제 한도(가업영위기간 기준)까지 고려하면 10년 단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상증법 §18의2).
요건은 미리 시작해 두어야 채워지므로 단기간에 맞출 수 없습니다.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 새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연부연납 하나뿐입니다. 6개월의 신고기한 안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정 보유·재직 기간은 과거로 소급해 채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준비하면 상속 시점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납니다. 올해 시작할 일은 ①후계자 입사(종사기간 개시) ②주주명부 정리 ③가업 요건 진단,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모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실무 포인트: 후계자 종사기간이 지금 몇 년째인지부터 세어 보면 남은 기간이 역산됩니다.
먼저 볼 것은 자격·현금·지배, 세 가지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격: 가업 요건과 후계자 요건의 완성 시점 점검 ②현금: 예상 상속세를 개산한 뒤 배당·연부연납·자기주식 취득 등 재원 경로 배치 ③지배: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주주명부 일치(상증법 §18의2)입니다. 매년 결산 숫자만 맞추면 상속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없고, 10년 뒤 구조를 그려 두면 고를 수 있는 수단이 쌓입니다.
실행 순서는 ①미달 요건의 완성 시점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②재원 경로를 배치하며 ③정관·임원 규정을 정비하고 ④후계자 지분 형성 경로를 확정한 뒤 ⑤로드맵 한 장으로 만들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셋이 정리되면 전환·증여 시점 같은 결정은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 승계는 세무이기 이전에 가족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세법개정과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까지 제도 변경이 이어지는 해입니다. 로드맵은 연 1회 이상 현행법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실무 포인트: 자격·현금·지배 세 가지 중 지금 자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세어 보는 것이 진단의 시작입니다. 셋이 정리되면 나머지 의사결정은 쉬워집니다.
요건과 한도, 5년 사후관리를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요건·공제·시점 판단을 실제 사례로 풀어 설명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지분 구조, 승계 시기를 알려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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