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시작하셨다면,
여기까지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법적으로 다른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고 대표님이 가져가시려면 급여·배당·퇴직금·가수금 상환이라는 정해진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 인출하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근거 조문 — 상법 §169(회사의 의의), 법인세법 §52·같은 법 시행령 §88①6호·§89③(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법 시행령 §106①1호(상여처분).

정해진 정답은 없고 총부담 시뮬레이션으로 정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고, 낮추면 반대가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부담과 향후 퇴직금 재원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을 한 표에 놓고 연 단위 총부담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조문 — 상법 §388(이사의 보수), 법인세법 §26 1호·같은 법 시행령 §43②③(임원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가능하지만 단편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무보수면 법인 비용이 줄어 법인세가 늘고, 대표님의 소득 증빙(대출·신용)과 향후 퇴직금 산정 기초가 사라집니다. 전환 첫해처럼 다른 소득이 큰 해에는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도 하므로 소득 설계 전체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법 §388(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법인세법 시행령 §43②.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업무 내역, 출퇴근, 급여 이체)이 없으면 급여가 부인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지급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지출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43①(지급기준을 초과·결여한 상여의 손금불산입)·§106①1호(상여처분), 법인세법 §52.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전환 전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활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의 이월결손금은 발생 다음 사업연도부터 15년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13①1호·②(이월결손금 15년·중소기업 100% 한도), 소득세법 §45③.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60의2). 이 3년을 ‘유예된 검증 기간’이 아니라 ‘회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기간’으로 쓰시면, 이후에는 검증 없이도 같은 품질의 장부가 유지되어 세무조사 리스크 자체가 낮아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일도 길이도 다른 두 기한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후단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11조 제5항은 그 반대도 인정하므로, 실무에서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붙여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이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더 아픈 쪽은 매입세액인데,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분은 공제되므로, 설립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있었다면 이 20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서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있어, 설립 첫해 8월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부담은 둘째 해로 넘어갑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쓸 수 없고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는 방법만 허용되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8월 안에 한 번 더 돌려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이면서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고,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지만 계산식이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설립해 12월에 결산하는 첫 사업연도는 4개월이므로 중소기업이라도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지고, 100억원 이하 구간은 수입금액의 0.3퍼센트입니다. 한도와 별개로 한 차례에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로 지출하지 않으면 그 금액 자체가 손금에서 빠지며 경조금은 20만원까지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조문이고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인정하는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이 출발선입니다.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전부 업무사용으로 보고 그 이상은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되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2026년 8월 기준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이 되어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첫 사업연도가 4개월이거나 연중에 취득한 경우 800만원과 1,500만원 모두 보유월수만큼 안분되기 때문에, 12월에 차를 사는 것이 그 자체로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쪽은 더 단순해서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붙은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27의2·같은 법 시행령 §50의2(임직원전용보험, 운행기록 미작성 시 1천5백만원 기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39①5호(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예외입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만 쓰이며 그 이자율이 2026년 8월 기준 연 1,000분의 46, 즉 4.6퍼센트입니다. 다만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같은 이자율에 묶이므로, 차입 구조가 바뀔 예정이라면 선택 시점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은 100퍼센트입니다. 놓치기 쉬운 요건은 같은 호 나목에 있습니다. 신고했거나 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하므로 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그 해 결손금은 이월공제에서 빠질 수 있고, 증빙 보관에도 영향이 있어서 개시일 전 5년보다 오래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려면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는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조문이며 첫해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 신고 자체를 미루면 뒤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 전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우므로,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첫 거래부터 대상이고 거래처 요청이 있더라도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발급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전송하면 0.3퍼센트, 전송하지 않으면 0.5퍼센트이고 2026년 8월 현재 개인사업자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으로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역시 실적이 없다고 면제되지 않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낼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