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 이 판정에 따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 범위와 공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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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
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비과세 생활비는 직접 쓴 금액만입니다아버님은 몇 달째 답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돈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고객 · 국내에 사는 아버님 ·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
다음 증여는 아버지와 남매가 함께 정합니다"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개인 땅 위의 새 건물, 세 가지 안으로 계산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상가 세 개 층 현물출자, 취득세 5억 원대부터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 위에 법인이 짓는 건물, 30년으로 계산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부모님 땅 위 남매의 건물, 법인 하나로 묶는 안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본점 지방 이전 제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취득세 10억대, 10년치로 계산했습니다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가족 사업 여러 곳 동시 전환, 배우자 동의가 남았습니다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작년 전환이 멈춘 이유는 영업권이었습니다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보습학원은 창업자금 특례 업종에서 빠졌습니다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의료법인 승계, 자회사 주식부터 다시 봤습니다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
가지급금 3억, 소각 전에 주권부터 발행합니다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지분 20%를 넘기면 배당의 80%가 익금에서 빠집니다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법인이 받는 안, 세금이 4,000만 원 더 나왔습니다고객: 이익잉여금이 쌓인 사업법인 2세 · 부친이 지분 60% 남짓 보유 · 본인·배우자·자녀가 주주인 신설 가족법인 대표
건물 지분 1억 원 기준, 한 해 0.16%씩고객: 60대 모친과 이모 2명이 1/3씩 공유한 임대건물 · 대출 없음 · 외아들이 정보 수집차 방문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금을 자녀 법인에고객: 70대 후반 부모 · 부친 명의 부동산 3건(거주 아파트·재건축 대상 상가·임대주택) · 자녀 2명(큰딸 전문직, 해외 거주 아들)
배우자 증여 후 소각, 1년 대기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고객: 비상장 법인 · 대표와 배우자가 같은 회사 주식을 나눠 보유 · 대표 가지급금 정리 검토 중 (거래처 세무사 경유)
청산을 한 해 미루고 재고부터 현금으로고객: 소비재 제조·유통 비상장 법인 · 2세 남매 공동 주주(모친 지분 상속) · 순자산 30억 원대 · 사업 중단 결정
계열사 지분, 생전 매각과 상속 뒤 처분을 비교했습니다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증여를 특례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소각 대금을 다시 넣으면 부인된 판례와 같습니다고객: 상품 제조·유통 법인 여러 곳 · 대표 지분 100% · 매출 500억 원대, 현금 50억 원대 · 지분이 없는 대표 배우자가 상담
근속 포상 1천만 원, 기금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공시 자료로 먼저 계산한 상속세 40억 원대협업하는 세무사님이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소수주주 지분 매입, 목적에 따라 매도인 몫이 다릅니다고객: 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 창업자 · 대표 지분 60%대 · 소수주주 2명 합계 30% 남짓 · 사옥 감정가 100억 원 정도, 일부 층 임대 · 자녀 재직 중
면허 자본금 증자, 1인당 2억 원 남짓 증여 이익고객: 건설 관계사 여러 곳을 둔 가족 · 1세 부모와 2세 남매 · 아들·며느리 부부가 실무 담당
가업승계 컨설팅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자회사 주식은 가업 자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분할보다 은행 협의가 먼저였습니다"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법인 4곳 지분 100%, 새 사업 지분 초안부터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건물 세 채, 상속세 200억대 계산부터 했습니다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중과는 증여자 기준이었습니다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법인 돈으로 잔금, 서류 순서부터 정했습니다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재산 90억대 부부, 공동지분은 권하지 않았습니다지인 소개로 80대 부부가 서류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을 형편이냐는 말씀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차명을 주장하려면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고객 · 중부권 유통 가족법인 · 60대 후반 창업주 부부
상속받은 땅의 지분, 서둘러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아파트 2억 증여, 외손주에게 주는 안을 골랐습니다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의무기간이 끝난 뒤가 문제입니다고객 · 비수도권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로 운영하는 가족법인 · 40대 초반 대표(부부 공동 주주)
판결문 받아 둔 차명주식, 상속 전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고객 · 기계설비 시공 가족법인(주식가치 20억 원대) · 80세를 앞둔 창업주와 따님
원금을 갚아도 상속재산은 줄지 않습니다고객 · 금융재산 50억 원대 고령 부친과, 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따님
증여 뒤 개발이익, 자녀가 직접 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고객 · 수도권 도심 상가와 임대주택, 지방 토지를 가진 70대 창업주 가족 · 자녀들
갑작스러운 상속, 재산 목록부터 다시고객 · 타지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의 배우자 · 자녀 3명(막내가 미성년)
대출을 늘리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고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상업지에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직접 지어 보유 · 70대 초반 · 자녀 중 한 명은 해외 거주
공시지가 신고 뒤, 가산세와 본세를 나눠 봤습니다고객 · 수도권 상가건물을 2대째 지분으로 나눠 가진 가족 · 50대 따님 상담
합병계약서를 보기 전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담보 아파트에 신탁등기, 물건을 바꿨습니다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속증여플랜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조사, 사업무관자산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상속세 380억,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이었습니다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5%를 남기지 않고 전량 정리했습니다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비과세 기금 출연 대신 특례증여를 권했습니다“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3년 미루면 세액이 7천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법인은 설립보다 배당 순서입니다“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법인전환 3안, 승계까지 넣고 비교했습니다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
나누지 않고 나누는 승계 설계“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부터 다시 맞췄습니다“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이나 지분 보유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
상속증여플랜“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자금출처 소명, 원천별로 증빙을 붙였습니다“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오셔서 처음 물으신 내용입니다.
경영권은 두고 지분 이전을 시작했습니다“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위로 정했습니다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출 시점과 재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플랜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는 세액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도 평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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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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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거주 해외 시민권자의 상증세 등 여러 나라에 자산이 있는 자산가를 위한 국제조세 컨설팅입니다.
한국과 현지 양쪽의 과세·신고의무를 함께 검토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신고 누락 위험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 신탁·해외법인·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까지 함께 검토할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
미국·싱가포르 이주를 앞두고 국외전출세·거주자 판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비거주자 자녀 증여 과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해외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해외 부동산·주식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
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신고 의무가 혼란스러우신 분
한국·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 중인 이중과세 상황의 자산가
WHY REFINED
비거주자 사안을 맡는 방식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출신 전문가
국제조세는 한국 세법과 현지 세법, 조세조약이 겹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리파인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와 삼정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비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투자 과세까지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사전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대 기초공제 2억원)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국 시점, 가족의 거주지, 직업·자산 상태를 판정 기준(주소·183일·생계)에 비추어 출국 전에 검토하고 달라지는 신고의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국제 세무에서는 세율을 따지기 전에 지위부터 판정합니다. 소득세의 과세 범위, 상속·증여세의 공제 적용, 신고기한까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의 실질입니다. 영주권을 받았어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 |
|---|---|---|
|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적·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의 실질로 종합 판단 |
| 소득세 과세 범위 | 국내외 전 세계 소득 | 국내원천소득만 |
| 상속세 과세 범위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
|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 원 등 적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배우자·인적공제 배제) |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거주자면 적용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배제.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부담이 커집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 국내 부동산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가능 | 비과세 혜택 제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등 원천징수 적용 |
위 비교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의무가 달라진다는 뜻이며 출국·이주·해외 자산 취득 전에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정해야 이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출국 후에 정리하려면 늦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출국 전 단계에서 지위 판정부터 신고 준비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STEP 01
출국 이후 한국과 현지국 각각의 거주자 지위를 가족·직업·자산 기준으로 사전 판정합니다. 양국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STEP 02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상장주식은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를 전제로, 납세담보를 제공해 납부유예를 받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STEP 03
해외금융계좌는 어느 한 달의 말일이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처분 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별 의무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STEP 04
출국 후에도 남는 국내 임대·양도소득 등의 신고를 위해 납세관리인 지정을 마무리합니다. 상속·증여가 발생할 경우의 서류 절차(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까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단순히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 직업이 있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어 있다면 통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로 정해집니다.
즉 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기초공제 2억원, 거주자·비거주자 공통), §19①(배우자 상속공제)·§20①(그 밖의 인적공제)·§21①(일괄공제 5억원), 셋 모두 '거주자의 사망'에 한정.
네, 경우에 따라 미국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누락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의 집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①(증여세 납부의무)·§59(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네,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내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등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인증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서류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1000(상속의 순위)·§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국제사법 §77(상속의 준거법).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실제 매각 없이 세금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납부유예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출국 후 5년 내 국내로 다시 전입하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나 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는 과세대상이 해외주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보유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18의9~§118의18(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무 포인트: 출국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과 납부유예·납세담보 방안을 먼저 정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서류 준비와 재산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9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서류 왕복, 상속인 간 협의, 재산 평가를 감안하면 여유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일정표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송 등 법률 사무가 필요한 경우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세무 신고와 병행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외국 주소 시 9개월), §3(상속세 과세대상).
실무 포인트: 아포스티유·납세관리인·금융조회는 병렬로 진행해야 9개월 안에 평가와 신고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재산이 국외에 있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재산 소재지 국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므로, 현지 평가자료와 외국 납부세액 증빙이 신고서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 전에 양국의 과세 구조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국조법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년 전부개정 전 §21),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증여자 과세·공제 배제·현지 시가 평가 세 가지가 겹치므로 국내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자산 양도차익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환율 적용 시점, 취득가액 증빙, 현지 세금 납부 증빙을 처분 전에 갖추어 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18의2 이하(국외자산 양도소득), 국조법 §58②(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국조법 §53(해외금융계좌 신고).
실무 포인트: 처분 의사결정 전에 양도세·부수 신고의무·자금 회수 경로를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명 대응에도 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거주자와 같지만 세 가지 차이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내는 선납입니다. 신고로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계약·잔금·신고·반출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21(비거주자 과세방법)·§156(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
실무 포인트: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유무가 갈리므로 계약 단계에서 자금 흐름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약이어서 상속세·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과세가 겹치면 각국 국내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의 출발점은 양국 과세권이 겹치는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납부하고 어느 신고에서 공제받을지, 납부 증빙을 어떻게 갖출지가 실제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미국 신고는 현지 세무 전문가와 협업 체계로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29(상속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59(증여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실무 포인트: 공제는 증빙으로 판정되므로 양국 신고서·납부 영수증의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유학자금이니까 무조건 비과세"로 보지는 않고 부양의무와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내역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통보되므로, 수년치 송금이 누적된 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주거비 계약서 등 용도 증빙을 송금 시점마다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6 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1:1로 연결한 증빙을 보관하면 수년 뒤 소명에 쓸 수 있습니다.
거주 국가와 국외 재산 현황을 알려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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