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 이 판정에 따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 범위와 공제가 달라집니다.
“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
저는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승계 자문을 합니다. 절세만 목표로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전체 상담 사례 96건 가운데 이 분야 사례는 62건입니다.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이미 수십억 원대 재산이 있는 유학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남아서 투자에 쓰이면 증여입니다아버님은 몇 달째 답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에게 이미 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가족 사업장 3곳을 법인으로 옮기는 설계, 가맹 매장 2곳은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
20년 넘은 제조업이 작년에 법인전환을 멈춘 이유는 영업권, 감정평가와 상증령 산식으로 금액부터 계산하기로 했습니다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 20년이 넘은 포장재 제조업 개인사업자 대표님입니다. 매출은 80억대, 직…
같은 학원이라도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5억 원 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
재단인 의료법인을 둔 가족의 승계, 먼저 볼 곳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관계법인의 ‘자회사 지분 구조’입니다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
주권 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했다간, 원래 갖고 있던 주식과 단가가 평균돼 의제배당이 커집니다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인입니다. 차입금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 왔습니…
개인 법인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1억 원 배당 중 법인세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입니다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법인의 실질 대주주입니다. 매출 500억 안팎, 영업이익 20…
가족법인으로 받으면 절세된다는 생각과 달리, 받는 단계 세금은 자녀 직접 증여보다 약 4,000만 원 더 나왔습니다1차 미팅 뒤 실행 여부를 정하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회사에 쌓인 돈을 새로 세운 가족법인의 사업에 쓰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600억 원대 빌딩 지분을 자녀 법인에 증여해도, 주주 몫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외아드님이 오신 자리였습니다. 어머님과 이모 두 분이 1/3씩 가진 임대건물 1동이 남은 재산의 중심이었습니다.
팔면 양도세가 먼저 나가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큰따님이 부모님 대신 주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명의 부동산 3건을 어떻게 넘길지, 계획부터 받아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1년을 기다렸다 소각해야 한다는 전제, 1년 이월과세 규정은 소각 대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고객을 맡고 있던 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는데, 증여받고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장부상 재고 20억 원대를 남긴 채 폐업하면, 팔지 못한 재고에도 시가로 부가세가 매겨집니다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소비재 제조·유통 법인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 평가액이 실제 재산의 1.5배를 넘는다면, 생전에 팔기보다 상속 후 소각하는 안을 대안으로 봤습니다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오래 이끌어 온 회장님입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려던 주식도 10% 특례세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대 중인 건물 몫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입 도매와 건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의 2세입니다. 도매 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으로 받은 6억 원을 대표님이나 회사로 다시 넣으면, 증여와 소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은 오지 못하셨고 지분이 없는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매출 500억 원대 법인 여러 곳을 대표님이 100%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원래 주던 장기근속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려면, 지급 명목을 바꾸고 용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유통 회사입니다. 창업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시된 감사보고서만으로 먼저 뽑아 본 예상 상속세 40억 원대협업하는 세무사님이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매출 500억 원대 제조 법인입니다. …
소수주주가 요구한 매각대금 10억 원,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사느냐 그 밖의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매도인에게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의 창업자 대표님이 두 번째 만남에 직접 오셨습니다. 창업 때부터 도와준 소수주주 한 분이 지분을 10억 원에 사 달라고 했습니다.
면허 기준 자본금을 맞추려고 실권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다가, 1인당 2억 원 남짓의 증여이익이 잡혔습니다건설 관계사를 둔 가족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면허 자본금을 맞추려고 한 증자가 맞는 선택이었느냐였습니다.
과반수(51%)면 된다고 보던 우호 지분 62%, 정관 변경과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3분의 2)에는 못 미쳤습니다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 아래 법인 여러 곳을 둔 오너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이고 …
제조 사업부와 부동산 임대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기 전, 은행들이 차입금 배분을 받아 줄지부터 협의해야 합니다"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의 생활용품…
이미 4개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창업주가 새 사업 법인까지 본인 명의로 세우면, 나중에 넘기는 비용이 커집니다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개인 명의로 건물 세 채를 그대로 두면, 건물 하나를 팔지 않고는 상속세 200억 원대를 낼 수 없습니다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드님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정리한 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갖…
무주택인 아들 부부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다주택자 증여면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조정대상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로, 시세는 8억~9억 원입니다. 시아버님 명의…
주주 개인의 부동산 잔금 10억 원 안팎을 법인에서 빌리면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배당·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급매로 나온 서울 신축 아파트를 30억대에 사셨습니다. 현금으로 절반…
자산 90억 원대 부부가 자녀들에게 한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물려주면, 나중에 처분할 때 합의가 어렵습니다지인 소개로 80대 부부가 서류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을 형편이냐는 말씀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유통업을 하다 몇 해 전 정리하신 …
“내 돈으로 세운 회사고 배당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차명주식 환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회사를 세울 때 주주 수를 맞추느라 친척과 지인 네 분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유통 가족법인의 창업주 부부가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으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또 붙지만,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막내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
80대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다시 들어가지만, 외손주에게 주면 1년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 명의 아파트 1채, 2억 정도가 아버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맏딸인 따님이 20여 년 전…
임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법인,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비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족법인입니다. 대표님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명 확인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정리를 미루다 상속 때 꺼내면,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과 법인세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80세를 앞둔 창업주가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기계설비 시공 법인 지분의 40% 가까이가 오래전 이름을 빌린 친척 명의였습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을 상속 전에 돌려받아도, 채권이 예금으로 바뀔 뿐이라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돈과 없는 돈, 이자를 받는 돈과 무이자인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미리 증여해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자녀가 5년 안에 개발해 값이 오르면 오른 가치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친은 수년 전 도심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실무를 맡은 아드님은 나머지 지분과 개발 계획이 있는 지방 토지를 어떻게 넘길지 물으러 오셨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만 믿고 있었다면, 조회에 대출만 뜬 은행의 개인연금 계좌를 빠뜨릴 뻔했습니다남편분이 타지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미성년 막내를 포함한 자녀 셋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을 늘려 놓으면 상속세가 준다”는 오해 · 빌린 현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상속세는 1원도 안 줄어듭니다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신 70대 초반 건물주이십니다. 일흔을 넘기니 상속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가건물 지분을 공시지가로 증여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돼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본세만 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어머님과 50대 따님, 손자들이 건물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손자들에게 증여한 지분을 기장 세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를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은,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을 합병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단계…
상속세 조사 소명요구서 3건이 한 달 간격으로 왔을 때, 건별로 따로 답하면 앞뒤 회신이 어긋납니다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난해 상속이 개시된 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먼저 들여다본 숫자는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의 창…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인데 신고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일 때,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준비하는 구조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
창업 공로 주주의 지분을 5%라도 남겨 두면, 회계장부열람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세 승계를 진행 중인 비상장 제조법인입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당장 증여세가 0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신, 10% 세금을 내는 가업승계 특례증여를 권한 이유“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
매년 순이익이 쌓이는 흑자 법인의 주식 5,000주, 증여를 3년 미루는 대가는 추가 세금 7,000만 원 이상입니다“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비상장 제조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가족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쌓아 두어도, 배당을 지분율보다 많이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
전환 세금이 가장 적은 현물출자, 이월과세로 미룬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팔 때 냅니다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
하나뿐인 회사를 두 자녀에게 5:5로 쪼개 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식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제조와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심사…
가업상속공제도 요건 단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이나 지분 보유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
아버지 상속세를 아끼려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주면, 어머니 상속까지 합산한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은 “그동안 번 돈으로 샀다”는 설명이 아니라, 취득 자금의 원천별 증빙으로 합니다“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오셔서 처음 물으신 내용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
자녀에게 지분은 미리 넘겨주되 경영권과 의결권은 대표님께 그대로 남겨 두는 방법“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 자금을 인출했다고 이월과세 요건을 바로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출 시점과 재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
국세청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먼저 감정을 받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액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는 세액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도 평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피상속…
“
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
비거주자, 국내 거주 해외 시민권자의 상증세 등 여러 나라에 자산이 있는 자산가를 위한 국제조세 컨설팅입니다.
한국과 현지 양쪽의 과세·신고의무를 함께 검토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신고 누락 위험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 신탁·해외법인·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까지 함께 검토할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
미국·싱가포르 이주를 앞두고 국외전출세·거주자 판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비거주자 자녀 증여 과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해외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해외 부동산·주식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
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신고 의무가 혼란스러우신 분
한국·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 중인 이중과세 상황의 자산가
WHY REFINED
비거주자 사안을 맡는 방식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출신 전문가
국제조세는 한국 세법과 현지 세법, 조세조약이 겹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리파인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와 삼정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비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투자 과세까지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사전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대 기초공제 2억원)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국 시점, 가족의 거주지, 직업·자산 상태를 판정 기준(주소·183일·생계)에 비추어 출국 전에 검토하고 달라지는 신고의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국제 세무에서는 세율을 따지기 전에 지위부터 판정합니다. 소득세의 과세 범위, 상속·증여세의 공제 적용, 신고기한까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의 실질입니다. 영주권을 받았어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 |
|---|---|---|
|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적·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의 실질로 종합 판단 |
| 소득세 과세 범위 | 국내외 전 세계 소득 | 국내원천소득만 |
| 상속세 과세 범위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
|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 원 등 적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배우자·인적공제 배제) |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거주자면 적용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배제.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부담이 커집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 국내 부동산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가능 | 비과세 혜택 제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등 원천징수 적용 |
위 비교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의무가 달라진다는 뜻이며 출국·이주·해외 자산 취득 전에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정해야 이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출국 후에 정리하려면 늦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출국 전 단계에서 지위 판정부터 신고 준비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STEP 01
출국 이후 한국과 현지국 각각의 거주자 지위를 가족·직업·자산 기준으로 사전 판정합니다. 양국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STEP 02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상장주식은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를 전제로, 납세담보를 제공해 납부유예를 받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STEP 03
해외금융계좌는 어느 한 달의 말일이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처분 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별 의무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STEP 04
출국 후에도 남는 국내 임대·양도소득 등의 신고를 위해 납세관리인 지정을 마무리합니다. 상속·증여가 발생할 경우의 서류 절차(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까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단순히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 직업이 있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어 있다면 통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로 정해집니다.
즉 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기초공제 2억원, 거주자·비거주자 공통), §19①(배우자 상속공제)·§20①(그 밖의 인적공제)·§21①(일괄공제 5억원), 셋 모두 '거주자의 사망'에 한정.
네, 경우에 따라 미국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누락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의 집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①(증여세 납부의무)·§59(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네,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내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등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인증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서류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1000(상속의 순위)·§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국제사법 §77(상속의 준거법).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실제 매각 없이 세금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납부유예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그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18의17①).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는 과세대상이 해외주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보유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18의9~§118의18(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무 포인트: 출국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과 납부유예·납세담보 방안을 먼저 정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서류 준비와 재산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9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서류 왕복, 상속인 간 협의, 재산 평가를 감안하면 여유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일정표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송 등 법률 사무가 필요한 경우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세무 신고와 병행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외국 주소 시 9개월), §3(상속세 과세대상).
실무 포인트: 아포스티유·납세관리인·금융조회는 병렬로 진행해야 9개월 안에 평가와 신고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재산이 국외에 있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재산 소재지 국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므로, 현지 평가자료와 외국 납부세액 증빙이 신고서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 전에 양국의 과세 구조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국조법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년 전부개정 전 §21),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증여자 과세·공제 배제·현지 시가 평가 세 가지가 겹치므로 국내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자산 양도차익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환율 적용 시점, 취득가액 증빙, 현지 세금 납부 증빙을 처분 전에 갖추어 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18의2 이하(국외자산 양도소득), 국조법 §58②(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국조법 §53(해외금융계좌 신고).
실무 포인트: 처분 의사결정 전에 양도세·부수 신고의무·자금 회수 경로를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명 대응에도 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거주자와 같지만 세 가지 차이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내는 선납입니다. 신고로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계약·잔금·신고·반출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21(비거주자 과세방법)·§156(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
실무 포인트: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유무가 갈리므로 계약 단계에서 자금 흐름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약이어서 상속세·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과세가 겹치면 각국 국내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의 출발점은 양국 과세권이 겹치는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납부하고 어느 신고에서 공제받을지, 납부 증빙을 어떻게 갖출지가 실제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미국 신고는 현지 세무 전문가와 협업 체계로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29(상속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59(증여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실무 포인트: 공제는 증빙으로 판정되므로 양국 신고서·납부 영수증의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유학자금이니까 무조건 비과세"로 보지는 않고 부양의무와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내역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통보되므로, 수년치 송금이 누적된 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주거비 계약서 등 용도 증빙을 송금 시점마다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6 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1:1로 연결한 증빙을 보관하면 수년 뒤 소명에 쓸 수 있습니다.
거주 국가와 국외 재산 현황을 알려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60분 22만원(VAT 포함), 대표 회계사가 직접 봅니다.
대표번호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