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분을 의결권과 경제적 가치로 나눠 정관과 주주 간 약정을 정비하고, 경영권 변동 없이 지분 이전을 시작한 승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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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창업 1세대 대표님이십니다. 건물 가치는 해마다 오르는데 증여 이야기는 몇 해째 “아직 이르다”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증여 시점을 늦출수록 평가액이 올라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
  • 지분을 넘기면 의사결정권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 증여세를 낼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경영권은 두고 지분부터 넘기는 구조: 대표님이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의결권은 정관과 주주 간 약정으로 대표님께 남기며, 자녀는 지분율대로 받는 배당으로 증여세를 나눠 냄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지분을 의결권과 경제적 가치로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지분은 넘기되 의결권은 대표님께 남도록 정관과 주주 간 약정을 정비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 평가액에 냅니다. 그 뒤로 오르는 가치는 자녀 몫이 됩니다. 증여세(세법)·정관과 주주 간 약정(상법)·지분 평가(회계) 세 축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경영권 변동 없이 지분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증여한 지분은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만 더하는 금액은 증여한 날의 평가액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증여세는 자녀가 지분율대로 받는 배당으로 나눠 내는 계획입니다.

5. 남은 문제

의결권과 지분을 나눈 구조는 정관과 주주 간 약정이 지켜지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증여세를 배당으로 나눠 내는 계획도 매년 배당가능이익이 나온다는 전제입니다. 임대수익이 줄면 납부 일정부터 다시 짭니다. 자녀 지분이 커지면 이 법인이 특정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대표님과 법인 사이의 거래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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