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감자, 이름은 감자이고
조문은 의제배당입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발행법인이 사들여 소각하고 그 대가를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는 거래를 실무에서 상속감자라고 부릅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 경로는 대개 자본금 감소가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아 채권자 이의절차와 변경등기가 없습니다. 자본금 감소 방식은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주주 쪽 세목은 의제배당으로 같습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①(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343① 단서(이사회 결의 소각)·§438·§439②(자본금 감소와 채권자 이의절차), 소득세법 §17②1호.

의제배당은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을 더한 금액이고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각대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정하면 뺄셈의 결과가 0이 되고 배당소득세도 0이 됩니다.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되며 명목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의제배당에도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의 자본 감소분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원은 두 값을 일치시킨 계산의 결과입니다. 신고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상속세는 줄지만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값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소각 계획까지 놓고 판단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①3호(의제배당의 열거)·§17②1호(의제배당의 정의)·§17③(배당가산 100분의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100분의 11)·§56(배당세액공제), 서면-2017-소득-2269(2017.11.3, 상속·증여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절반만 맞습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고 이 안의 소각대가는 그대로 시가가 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각가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라 상속개시일부터 세면 약 15개월입니다. 앞쪽으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같은 절차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각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두면 어느 구간에서 소급되어도 상속세와 의제배당이 함께 달라지지 않으므로 실무의 답은 시점이 아니라 가격의 일치에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0①·②(시가 평가), 상증령 §49① 단서(평가기간 밖 매매등의 시가 포함)·§78①1호(법정결정기한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이 섞이면 총평균법으로 평균을 냅니다. 0원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 때 액면 5,000원에 받은 주식과 평가액 8만 원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취득가액이 그 사이로 내려갑니다. 소각 대상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특정됐다고 인정받지 못해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취소된 판결이 두 건 있습니다. 의사록과 자기주식 취득계약서에 소각 대상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명시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수량·평가액과 연결해 둡니다. 결의 시점 서류는 최소한 이만큼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액면가액으로 보므로 평균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④(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27(의제배당의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2019.12.20, 대법원 2020두3183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확정 사실은 2019누49320 판결문 기재로 확인)·2019누49320(2020.8.14, 대법원 2020두47809 상고기각으로 확정), 조심-2017-서-1337(2017.6.22).

자기주식 취득 방식으로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뒤 신청이 몰리면 비례 안분됩니다. 다른 주주가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확인해 두더라도 그 합의로 신청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해야 한다면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갑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소각 가격이 시가에서 벗어날 때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①2호(균등한 조건), 상법 시행령 §9①1호·§10(통지·양도신청기간·비례 안분), 상법 §438·§439①(감소의 방법은 결의로), 상증법 §39의2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2005.9.1).

법적 한도는 배당가능이익입니다.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한도는 대개 그보다 작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25억 원이어도 통장에 3억 원뿐이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입니다. 해당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가 금지되고 그럼에도 취득하면 이사에게 연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여신약정의 재무비율 유지 조항과 자본 감소 사전승인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본금 감소 경로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절차에 앞서 주거래은행과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재원 설계는 예상 상속세와 이 값들을 나란히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462①(배당가능이익의 계산), §341① 단서(취득가액 총액의 한도)·③(순자산 부족 우려 시 취득 금지)·④(이사의 연대 배상책임).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공제받은 상속인의 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줄일 수 없고 소각은 지분을 줄이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이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정당한 사유 목록에 감자가 하나 있으나 그것은 무상으로 균등하게 하는 감자여서 유상·불균등인 이 거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을 나눕니다. 후계자는 공제를 받아 지분을 유지하고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을 소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 원)·⑤3호(5년 내 지분 감소 시 추징), 상증령 §15⑫1호(처분 = 지분 감소)·⑧3호 바목(무상 균등감자만 정당한 사유)·⑮(추징률 100분의 100)·⑯(이자상당액).

연부연납 기간의 선택이 소각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상속에 적용되는 20년 연부연납에는 상속재산의 50% 이상 처분 금지가 붙어 있고 소각은 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10년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각을 쓸 계획이면 처음부터 10년을 고르는 편이 단순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어 후계자는 20년으로 지분을 유지하고 회사를 떠날 상속인은 10년으로 소각 재원을 만드는 배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1①(담보 제공·신청)·②1호(가목 20년, 나목 10년), 상증령 §68⑥1호(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 처분 시 취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