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변경, 임원 퇴직금과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설립할 때 받은 표준 정관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아래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정관은 상법 문서이지만 그 효과는 세법에서 납니다. 임원 퇴직금을 얼마까지 손금으로 볼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지,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가 모두 정관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현행 정관이 세법 요건을 갖췄는지 진단해 드립니다. 조항 문안 작성과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맡습니다.
“
두 쪽을 같이 보지 않으면 조항을 고쳐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
STRUCTURE
정관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어느 법인이나 갖추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다음 항목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8가지입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상법 §289①). 여기까지는 설립할 때 다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야만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중간배당이 그렇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어야 합니다(상법 §462의3①). 정관에 그 조항이 없으면 중간배당은 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종류주식도 같습니다.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344②).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해 둔 회사만 자기주식 취득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② 단서).
세법 쪽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 정관에 계산 기준만 적혀 있어도 되고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⑤). 근거가 없으면 한도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④2호).
다만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규정을 종전보다 급격히 올리는 내용으로 만들거나 고쳤고, 그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원이 받으며, 금액도 근속기간과 근무내용에 비해 과도한 사정 등을 종합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 2018.5.18.). 이 판결은 인정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이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50774, 2018.10.24.)에서 일부 변경되었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두62331, 2019.1.31.). 임원 전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인지를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82, 2017.5.18.). 규정을 쓰는 일과 그 규정이 인정받는 일은 다릅니다.
보수와 상여도 근거를 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388).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②). 무엇에 근거해 지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STANDARD
정관 또는 결의로 근거를 갖춰야 하는 8개 항목
정관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조항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 하려는 것 | 근거가 없을 때 |
|---|---|
| 실행할 수 없습니다 | |
| 중간배당상법 §462의3① | 중간배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
| 종류주식 발행상법 §344② |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 |
|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상법 §341② 단서 |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상법 §449의2① |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특칙을 쓸 수 없습니다. |
| 전자적 방법 공고상법 §289③ 단서 |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
| 손금 한도 또는 지급 근거 문제가 생깁니다 | |
| 임원 퇴직금 배수 지급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 |
| 임원 상여법인세법 시행령 §43② |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이사 보수상법 §388 | 근거 없이 지급하면 손금 문제가 생깁니다. |
임원 상여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 근거입니다. 이사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 하려는 것 | 필요한 근거 | 근거가 없을 때 |
|---|---|---|
| 임원 퇴직금 배수 지급 | 정관에 정한 금액, 정관에 적힌 계산 기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같은 조 ④2호). |
| 임원 상여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법인세법 시행령 §43②) |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이사 보수 |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상법 §388) | 근거 없이 지급하면 손금 문제가 생깁니다. |
| 중간배당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상법 §462의3①) | 중간배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
|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상법 §341② 단서) |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 정관 규정에 더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상법 §449의2①) |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특칙을 쓸 수 없습니다. |
| 종류주식 발행 |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할 것(상법 §344②) |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전자적 방법 공고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상법 §289③ 단서) |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법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입니다. 개별 법인의 정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SERVICE
정관의 세무 요건 검토
진단에서 보완 권고, 절차 일정, 세법 효과 계산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현행 정관 진단
15개 항목으로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상·중·하로 분류한 검토보고서를 드립니다. 고칠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별첨규정 세법 검토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복리후생 네 가지 규정이 손금 인정 요건에 맞는지 봅니다. 임원 전체에 계속 적용되는 일반 기준인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보완 권고
조항마다 세법상 근거 조문과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붙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을 때 제시할 근거를 미리 문서로 남깁니다.
절차 일정 안내
소집통지 기간, 의안의 요령 기재, 결의요건을 일정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의사록과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맡고, 등기가 필요한 조항은 미리 구분해 알려 드립니다.
세법 효과 계산
개정 전후의 손금 한도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조항을 바꿔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승계·소각 설계와 연결
가업승계, 이익소각, 법인전환을 같은 정관 위에서 검토합니다. 조항 하나가 세 가지 설계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 전반의 세무는 세무자문·기장, 가업승계 설계는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 설립과 전환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CHECKLIST
정관에서 확인하는 15개 항목
세 묶음으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조항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조항이 있는데 등기부와 어긋난 것을 함께 찾습니다.
기본 사항
- 01 목적 조항이 지금 하는 사업과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에 맞는지
- 02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를 낼 여유가 남아 있는지
- 03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총수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 04 본점 소재지 표기가 등기부와 같은지
- 05 공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하려면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289①·③
기관과 절차
- 06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과 서면결의 조항
- 07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조항이 실제 등기와 맞는지
- 08 이사회 결의 요건과 의사록 작성 조항
- 09 대표이사 선정 방법.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 10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지 여부
상법 §363·§391의3·§335① 단서·§317②3호의2
자본과 배당
- 11 이사 보수 조항과 주주총회 위임 문구
- 12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위임 근거와 계산 기준
- 13 중간배당 근거 조항
- 14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 주체
- 15 종류주식 발행 근거. 내용과 수를 정했는지
상법 §388·§462의3①·§341②·§344②,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비상장 가족법인 중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335③). 증여와 양도의 시점 설계에 바로 적용되는 조문이라 10번 항목과 함께 봅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자료 접수부터 결의와 사후 정리까지 네 단계입니다.
자료 접수
현행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진단보고서
3영업일 안에 보완사항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완 권고와 일정
조항별 보완 권고를 정리하고 주주총회 일정과 결의요건을 안내합니다.
결의와 사후 정리
바뀐 조항의 세법 효과를 확인합니다. 의사록과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로 연계해 드립니다.
| 구분 | 원칙상법 §363①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상법 §363③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상법 §363④⑤ |
|---|---|---|---|
| 소집통지 시기 | 주주총회일의 2주 전 |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 서면결의로 갈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필요).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입니다 |
| 정관변경 결의 요건 |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434).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습니다(상법 §433②). | ||
| 변경등기 |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상법 §183, §317④). | ||
| 구분 | 소집통지 시기 | 서면결의로 갈음 |
|---|---|---|
| 원칙상법 §363① | 주주총회일의 2주 전 | 해당 없음 |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상법 §363③ |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상법 §363④⑤ |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필요).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입니다 |
| 정관변경 결의 요건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434).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습니다(상법 §433②). | ||
| 변경등기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상법 §183, §317④). |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상법 §371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변경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종류주주총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상법 §435).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이 원칙이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363①③).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으며 서면결의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상법과 세법을 함께 봅니다
정관 문안은 법무사가, 세금은 세무사가 따로 봅니다. 조항을 고칠 때 그 조항이 만들 손금과 퇴직소득을 같이 계산합니다.
인정받는 규정인지 봅니다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이 ④2호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원 전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근거를 보고서에 남깁니다.
절차를 문서로 남깁니다
소집통지, 결의요건, 의사록, 등기 여부까지 절차 기록을 남깁니다. 정관 조항이 맞아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DOWNLOAD
정관변경·법인설립 제안서를 PDF로 받아 보세요
법인설립 절차, 정관변경,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점검. 실행 전 확인 항목 6개와 판정 순서를 PDF 6쪽으로 정리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바뀐 조항이 등기사항일 때만 합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규정 등이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중간배당 근거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정관만 바꿉니다.
근거 조문: 상법 §317②(등기사항)·§317④(§183 준용)·§183(변경등기 2주), §289①.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소집통지는 총회일의 2주 전이 원칙이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상법 §371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변경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종류주주총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상법 §435).
근거 조문: 상법 §433①②(정관변경의 방법)·§434(특별결의)·§363①③(소집통지)·§371①(의결권 없는 주식)·§435(종류주주총회).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의를 했다는 기록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3④⑤.
세법에서 두 가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 쪽은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계산 기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의 금액까지 손금입니다. 다만 그 규정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개인 쪽은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제외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 계산식에 들어가는 배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분이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이 2배입니다. 배수를 높게 적는 것보다 그 배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인지가 먼저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소득세법 §22③.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종전보다 급격히 올리는 내용으로 만들거나 고쳤고, 그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원이 받으며, 금액도 근속기간과 근무내용에 비해 과도한 사정 등을 종합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인정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임원 전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인지를 봅니다. 규정을 만든 시점, 적용 대상의 범위, 직위별 배율의 차등에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2018.5.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82(2017.5.18.). 2017구합5034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50774, 2018.10.24.)에서 일부 변경되었고, 대법원 2018두62331(2019.1.31.)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임원 보수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복리후생 규정 네 가지를 만듭니다. 정관은 위임 근거만 두고 계산 기준과 지급 절차는 규정에 담는 구성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으면 금액을 바꿀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규정으로 위임해 두면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규정만 개정하면 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⑤(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상법 §388·§434.
진단보고서는 자료를 받은 뒤 3영업일입니다. 개정안 문안이 준비되기까지 다시 며칠이 들고 그다음은 소집통지 기간이 일정을 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며칠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3①③④, §317④·§183.
COLUMN
컬럼으로 더 읽기
정관 조항과 별첨규정을 쟁점별로 다룬 글입니다.
- 01 법인 정관에 넣어 둘 다섯 조항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이사회로 내립니다
- 02 쌓여가는 법인 이익잉여금, 대표에게 가져오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중간배당 절차
- 03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배수가 2020년 이후 근속분부터 3배에서 2배로 줄었습니다 · 정관 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의 손금 한도
- 04 법인을 세울 때부터 자녀를 주주로 넣는 이유 · 액면가 지분과 자금출처, 표준정관에 없는 보수·퇴직금·중간배당 조항
- 0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5단계 로드맵 · 설립 등기 전에 확정할 자본금 규모와 상호·정관 필수 조항
- 06 법인이 낸 CEO 보험료는 전액 비용이 아닙니다 ·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려면 정관 위임 규정이 먼저입니다
- 07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까, 자본금을 줄여 감자할까 · 상법상 결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의 실무 차이
- 08 배우자·자녀를 법인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줄 때 허위 인건비로 부인되지 않는 기준과 임원 퇴직금 한도
법인 운영 쟁점을 이어서 보시려면 전환 후 법인 운영 카테고리에서 전체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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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상법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