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배수 2배 축소와 정관 규정, 유보 재투자의 실익

전환 후 법인 운영

배수 축소는 ‘2020년 이후 근속분’에만 적용됩니다. 이전 근속분의 3배는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금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줄었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곱하는 배수가 근속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분에는 3배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즉 2019년까지 쌓인 근속분의 3배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2020년 이후 새로 쌓이는 근속분만 2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재직한 임원일수록 2019년 이전 근속분의 3배 한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계산은 두 기간을 각각 나눠 배수를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어도 임원 퇴직금이 인정되나요?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은 줄 수 있지만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확 쪼그라듭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한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1억 원이고 근속 10년이면, 규정이 없을 때 손금 한도는 1억 원(1억 원×1/10×10년)에 그칩니다. 정관 규정이 있었다면 배수를 반영해 훨씬 큰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유보이익을 재투자하면 진짜 절세가 되나요?

유보는 ‘면세’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언젠가 꺼내는 순간 개인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에 이익을 쌓아 두면 개인 최고 49.5%(지방세 포함)보다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하므로, 그 시점까지는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22%, 25%(지방세 포함 약 11~27.5%)입니다. 그러나 이 유보이익을 배당·급여로 인출하거나, 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넘길 때 개인 단계 과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즉 유보는 개인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이연입니다. 진짜 절세로 이어지려면 낮은 세율로 남긴 자금을 다시 사업 성장에 투자하거나 승계 설계로 연결해 인출 자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인을 승계·상속과 연결하면 뭐가 유리한가요?

법인의 진짜 힘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분을 통해 ‘가치와 통제권을 다음 세대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대표 개인에 묶여 승계가 어렵지만 법인은 소유가 지분(주식)으로 표현되므로 가치를 나눠 다음 세대로 옮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법인 가치가 낮을 때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해 두면, 이후 회사가 성장해 가치가 커져도 그 증가분은 이미 자녀의 몫이 되어 상속·증여 재원을 미리 넘길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전제로 한 주식 증여에는 조특법상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억 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증여세율(최고 50%)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런 설계는 지분 구조와 승계 시점을 오랜 기간에 걸쳐 미리 짜야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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