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설임대 가족법인의 종부세 합산배제 해석 리스크를 검토하고, 상속 준비에 앞서 자기주식 취득·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넣는 정관 개정부터 정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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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비수도권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로 운영하는 가족법인 · 40대 초반 대표(부부 공동 주주)

1. Client 상황

새로 지은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하나씩 팔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손법인입니다. 남는 자금은 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연 1억 원대라고 하셨습니다. 종부세만 없으면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서 감사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남는 자금을 주식으로 굴리는 것을 두고는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결손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셨습니다. 본인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지분을 넘기는 것은 이르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다가, 출국할 때 세금 얘기를 듣고 “그럼 이민은 접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서면질의를 받아 두지 않아 해석에 기대야 합니다.
  • 정관에 없는 규정(자기주식 취득,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자본거래와 손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 부부 지분을 그대로 둔 채 상속이 생길 때의 세금: 법인 자산이 주택이라 팔기 전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 해외 이주 시 법인 주식: 출국할 때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건설임대주택 가족법인의 순서. 정관부터 고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쪽이 우세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해석 흐름이 있다는 시간축을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임대사업자 등록 서류와 임대차계약 현황, 정관, 최근 재무제표를 받아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과 임대 요건을 지키는 동안 합산배제를 받는 쪽이 우세하다고 봤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8②1호).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해석 흐름이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받아 두지 않아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의견을 따로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어 불리하게 적용되면 그때 다툴 근거도 같이 정리합니다.

정관에는 자기주식 취득과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업목적도 지금 하는 일과 맞춰 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가 법정 산식으로 정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지금은 결손이라 이익으로 할 수 있는 자본거래가 없지만 이익이 나기 전에 정관부터 맞추자고 했습니다.

상속은 지분 가치로 따졌습니다. 대략 계산한 지분 가치는 40억 안팎, 상속세는 10억 원대였습니다. 법인 자산이 주택이라 팔기 전에는 현금이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지분을 넘기는 시점은 정관을 고친 뒤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이민 질문에는 출국할 때 대주주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소득세법 §118의9①). 세금을 줄이려고 이주하는 안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는 첫해라 무엇을 준비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결손 기간에는 대표님 급여를 낮게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급여를 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쪽에서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그 차이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은 더 알아 둘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점까지 해마다 점검할 항목을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정관 개정안을 제안서로 정리해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정관 파일을 보내 주시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검토 의견도 별도로 드립니다.

5. 남은 문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세법이 바뀌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지분 이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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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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