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전환 후 법인 운영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장이 같은 인격이라 빌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왜 이런 가지급금·인정상여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주가 법적으로 같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통장의 돈이 곧 사장 개인의 돈이라, 얼마를 인출하든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가지급금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인정이자나 인정상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가는 소득 단계에서 치릅니다. 사업에서 번 이익은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사업주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이 크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즉 법인은 인출의 규율을, 개인은 높은 종합과세를 부담하는 구조의 차이입니다.

법인 돈을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경로는 뭐가 있나요?

법인 돈을 개인화하는 정식 문은 급여·배당·퇴직금 세 개입니다.

정식 경로는 크게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이고 각각 세금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상여는 법인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법인 비용은 아니나 15.4%로 원천징수되며 개인별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목돈 회수에 유리합니다. 여기에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 상환, 대표 개인자산의 시가 법인양도까지 더해 여러 경로를 나눠 쓰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에 몰지 말고 가족 지분을 활용한 배당 분산처럼 각 경로의 저율 구간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은 뭔가요?

세무조사의 단골 지적은 화려한 탈세가 아니라 법인 돈과 개인 돈의 혼용입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지적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뒤섞은 흔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 가지급금과 미수 인정이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사용처 불분명한 상품권 대량 구매, 업무용승용차 비용 과다계상, 지급기준 없는 임원 상여, 매출 누락으로 의심되는 원인불명 가수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적발되면 대표 상여(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징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공통점은 법인과 대표의 지갑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 평소 자금·증빙을 분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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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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