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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무수익 자산 매입과 불량자산 차환과 출연금 대신 부담도 그 유형에 들어갑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시가로 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이 유형들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하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중간에 제3자를 끼운 거래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무수익 자산을 사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이 호는 자산의 취득뿐 아니라 취득한 뒤 그 자산에 쓰는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까지 한 줄에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가격이 시가 수준이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사들였다면 제2호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불량자산 차환과 불량채권 양수는 제4호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를 유형으로 정합니다.
출연금 대신 부담은 제5호입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유형으로 정하며 법인이 낸 것이 본래 다른 사람의 출연금이라면 이 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3억원 또는 시가 5% 기준은 어느 호에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와 제6호와 제7호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정한 제9호에 한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제1항의 호 | 유형 | 제3항의 3억원 또는 5% 기준 |
|---|---|---|
| 제1호 |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 수령과 과대상각 | 제3항에 열거됨 |
| 제2호 | 무수익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 수령과 비용 부담 |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음 |
| 제3호 |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 또는 현물출자 | 제3항에 열거됨 |
| 제4호 | 불량자산 차환과 불량채권 양수 |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음 |
| 제5호 | 출연금 대신 부담 |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음 |
제2호와 제4호와 제5호는 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세 유형에는 시행령 조문 문언상 3억원이나 5%의 최소 차액 기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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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쓰되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와 제39조와 제39조의2와 제39조의3과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같은 영 제89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확인할 4가지

특수관계인과 자산을 사거나 비용을 나누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매입한 자산이 수익을 내는 자산인지와 그 자산에 쓴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는지를 나눠 보면 됩니다.
- 법인이 대신 낸 돈이 출연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근거 서류로 따져 봅니다.
-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시행령 제89조의 순서에 따라 정한 시가로 비교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래 유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자산 감정평가서나 시가 자료
- 특수관계인 현황과 주주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무수익 자산과 불량자산의 구체적 판정 기준은 시행령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억원과 5%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거래의 과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거래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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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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