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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무수익 자산 매입과 불량자산 차환과 출연금 대신 부담도 그 유형에 들어갑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시가로 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이 유형들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하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중간에 제3자를 끼운 거래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무수익 자산을 사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이 호는 자산의 취득뿐 아니라 취득한 뒤 그 자산에 쓰는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까지 한 줄에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가격이 시가 수준이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사들였다면 제2호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불량자산 차환과 불량채권 양수는 제4호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를 유형으로 정합니다.

출연금 대신 부담은 제5호입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유형으로 정하며 법인이 낸 것이 본래 다른 사람의 출연금이라면 이 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3억원 또는 시가 5% 기준은 어느 호에 적용되나요?

무수익 자산 매입과 출연금 대신 부담의 부당행위계산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와 제6호와 제7호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정한 제9호에 한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호 유형 제3항의 3억원 또는 5% 기준
제1호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 수령과 과대상각 제3항에 열거됨
제2호 무수익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 수령과 비용 부담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음
제3호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 또는 현물출자 제3항에 열거됨
제4호 불량자산 차환과 불량채권 양수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음
제5호 출연금 대신 부담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음

제2호와 제4호와 제5호는 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세 유형에는 시행령 조문 문언상 3억원이나 5%의 최소 차액 기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쓰되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와 제39조와 제39조의2와 제39조의3과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같은 영 제89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확인할 4가지

무수익 자산 매입과 출연금 대신 부담의 부당행위계산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특수관계인과 자산을 사거나 비용을 나누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매입한 자산이 수익을 내는 자산인지와 그 자산에 쓴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는지를 나눠 보면 됩니다.
  3. 법인이 대신 낸 돈이 출연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근거 서류로 따져 봅니다.
  4.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시행령 제89조의 순서에 따라 정한 시가로 비교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래 유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자산 감정평가서나 시가 자료
  • 특수관계인 현황과 주주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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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5항.
주의리스크
무수익 자산과 불량자산의 구체적 판정 기준은 시행령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억원과 5%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거래의 과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거래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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