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이 대표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나 이자를 주면 그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높은 임차료를 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이나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건물을 법인이 빌려 쓰는 경우나 주주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경우가 이 호가 다루는 거래의 모양이며 어느 경우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억원 또는 시가 5%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영 제88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를 포함한 일부 호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액이 두 기준에 모두 못 미치는 거래는 이 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먼저 적용하되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 순서 | 근거 | 시가 |
|---|---|---|
| 1 | 시행령 제89조 제1항 |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 가격 |
| 2 | 시행령 제89조 제2항 |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
| 3 |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 (자산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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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어떤 이율을 시가로 보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정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정합니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영 제89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인 임차와 차용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나 주주의 부동산이나 자금을 법인이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나 대여자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주변의 비슷한 임대 사례 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임차료의 시가를 정리해 보면 됩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금전 차용이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 비교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내역
- 차입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인근 임대 시세 자료나 감정평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계산식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을 때만 쓰입니다.
3억원과 5% 기준은 제88조 제3항이 정한 호에만 걸리므로 호마다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거래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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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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