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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법인은 바꾼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방법만 바꾸면 선입선출법과 신고한 방법 중 평가액이 큰 쪽으로 평가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미 신고한 법인이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제출 기한을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최초 신고의 기한은 같은 항 제1호가 신설법인이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정하므로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변경신고는 적용하려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이 기준이어서 그 사업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기한이 먼저 도래하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제3항 후단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는 제3항 제2호의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사유로 들고 있으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고 괄호에서 따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두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법인에 대해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늦게 낸 변경신고는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위의 비교 규정을 적용받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이 인정됩니다.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와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2호는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도 제3호와 같은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방법을 바꾸는 신고 없이 실제 평가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제1호는 제3항 제1호의 기한 안에 평가방법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 법인은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됩니다.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아 제4항의 방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6항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법인과 같은 날짜가 기준이며 제7항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서 확인할 4가지

평가방법을 바꾸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서 3개월 앞선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 날이 변경신고 기한입니다.
  2. 지금까지 신고한 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선입선출법 적용 상태에서 제6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3.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액이 선입선출법과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인지 계산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때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변경 기한과 평가액 차이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제출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 최근 사업연도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품목별 수불 내역과 기말 재고 자료
  •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법인등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낸 평가방법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평가방법 변경의 신고 시점과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제60조(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변경신고 기한은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입선출법과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을 씁니다.
미신고 법인의 변경신고도 같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같은 비교를 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가방법별 세액 차이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외화 평가방법의 변경 제한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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