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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은 동업자 조합, 공동수급체 대표자, 도시가스 명의자 거래에 같은 조 제14항의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 구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4항의 명의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때에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발급한 때에 포함합니다.

이 규정의 법률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이며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는 위임 규정입니다.

제17항이 이 구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어떤 거래인가요?

시행령 제69조 제17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 제14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조합과 공동수급체 대표자

조합의 경우 조합이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가 대상이고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가 대상이므로 두 경우 모두 대표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를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이 제14항의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 구조에 대응합니다.

도시가스 명의자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력의 경우와 같은 구조를 준용하며 제17항이 이 경우를 직접 적고 있습니다.

명의자 구조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4가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동업자 조합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조합이나 공동수급체에 속한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거래의 계약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제14항 구조는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거래에 쓰입니다.
  2. 공동 도급이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지 봅니다. 제17항은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정합니다.
  3. 명의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인지 대조하세요.
  4.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 사이의 발급 흐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도급계약서 또는 조합 규약
  • 대가 수령 내역
  •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목록
  • 구성원별 분담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명의자 구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제17항(시행 2026년 4월 1일 시행본 기준).
주의리스크
준용 대상은 조합, 공동수급체 대표자, 도시가스 명의자 세 가지입니다.
실제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공급가액은 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안입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본부터 이 규정은 제17항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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