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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475원을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도록 정하며 2009년 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은 202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폐지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물품에 얼마를 부과하나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은 과세물품을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그리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두 가지로 정하고 세율을 각각 리터당 475원과 리터당 340원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세율을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과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과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가 있을 때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과세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4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을 명칭이 무엇이든 그 물품의 형태와 용도와 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둘 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면 특성에 따라 판정하되 특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된 용도에 따르며 주된 용도마저 명확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세 유형으로 정하며 제1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제2호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제3호는 제2호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면 그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제조장 안의 물품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와 제조를 사실상 폐지하고 제조장 안에 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표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수량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징수하는 때의 수량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에는 단서가 붙어 제조장에서 반출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과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줄어드는 정도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반출 수량에 곱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며 경유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제조 반출 납세의무자가 매월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과 가격과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028년 1월 1일 폐지는 무엇을 바꾸나요?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률을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며 2026년 11월 10일 현재 공포돼 있으나 아직 시행 전이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현재 효력이 있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 또는 환급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제3조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8항의 삭제와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문구 변경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용 정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100분의 15를 곱해 교육세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교육세법 제3조 제3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므로 2026년 11월 10일 현재 두 조문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교육세 계산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 반출하는 물품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인지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인지에 따라 리터당 475원과 340원 중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 납세의무자가 제조 반출자인지 보세구역 반출자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제3조 제1호와 제2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 두어야 합니다.
- 휘발유의 자연감소 공제율을 반영한 과세표준 수량이 반출 수량 장부와 맞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서는 반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므로 월별 반출 내역을 말일 전에 확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물품 판정과 신고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별 반출 수량 장부
- 수입신고필증
- 직전 신고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유류 관련 간접세의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교육세법 제3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와 간접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 통장 돈을 쓰면 가지급금과 상여처분이 됩니다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경로
· 사이버트럭 차종 구분에 따른 개별소비세
· 전력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와 분산에너지사업자
· 농어촌특별세 20%와 수도권 배제, 겸업 안분과 경정청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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