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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1항과 제12항과 제13항과 제20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전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와 배출권 거래 참여자가 대가의 징수를 다른 사업자나 거래소에 맡기는 경우에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정합니다.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징수를 맡기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1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성방송 용역의 경우

제13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같은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공급하고 대가를 거래소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2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항과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며 대가를 받는 경로 중간에 있는 사업자나 거래소가 세금계산서의 한 단계를 맡는 구조이므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최종 이용자보다 먼저 이 중간 사업자나 거래소를 상대로 발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배출권을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통신 전력 위성방송 배출권 거래의 대가 징수 대행과 세금계산서 발급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제20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할당대상업체등이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배출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를 정합니다.

상쇄배출권의 포함과 발급 순서

배출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이 포함되며 공급한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를 경유하는 배출권 거래는 직접 거래와 발급 상대가 다릅니다.

대가 징수 대행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통신이나 전력이나 배출권을 거래소와 대행 사업자를 거쳐 정산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대가를 받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대행 사업자나 거래소가 끼어 있으면 이 특례의 대상입니다.
  2.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를 정하세요.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중간 사업자나 거래소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유형이 조문과 맞는지 보세요.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전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자가 대상입니다.
  4. 정산 자료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맞추세요. 거래소 정산서가 기준 자료가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또는 대행 사업자와의 정산 계약서
  • 월별 정산서
  • 발급한 세금계산서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산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20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4월 1일).
주의리스크
네 항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대상은 조문이 열거한 사업자와 거래 구조에 한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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