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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1항과 제12항과 제13항과 제20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전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와 배출권 거래 참여자가 대가의 징수를 다른 사업자나 거래소에 맡기는 경우에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정합니다.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징수를 맡기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1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성방송 용역의 경우
제13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같은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공급하고 대가를 거래소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2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항과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며 대가를 받는 경로 중간에 있는 사업자나 거래소가 세금계산서의 한 단계를 맡는 구조이므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최종 이용자보다 먼저 이 중간 사업자나 거래소를 상대로 발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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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을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제20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할당대상업체등이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배출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를 정합니다.
상쇄배출권의 포함과 발급 순서
배출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이 포함되며 공급한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를 경유하는 배출권 거래는 직접 거래와 발급 상대가 다릅니다.
대가 징수 대행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통신이나 전력이나 배출권을 거래소와 대행 사업자를 거쳐 정산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대가를 받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대행 사업자나 거래소가 끼어 있으면 이 특례의 대상입니다.
-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를 정하세요.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중간 사업자나 거래소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이 조문과 맞는지 보세요.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전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자가 대상입니다.
- 정산 자료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맞추세요. 거래소 정산서가 기준 자료가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또는 대행 사업자와의 정산 계약서
- 월별 정산서
- 발급한 세금계산서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산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20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4월 1일).
네 항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대상은 조문이 열거한 사업자와 거래 구조에 한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경로
· 전력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와 분산에너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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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와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등록번호 병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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