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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하지 못한 수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제8조의 신청을 한 수입자에게는 이 사후적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품목분류가 바뀐 경우의 3개월
제2항은 제8조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를 제외한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1호: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한 날
- 제2호: 세관장이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신청할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제3항에 따라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4항은 이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제5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과 환급
제6항은 세관장이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7항은 이 경정과 환급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46조와 제47조와 제4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에서 확인할 4가지
협정 상대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수입신고 수리일을 확인하세요. 사후적용 신청은 그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품목분류 변경이 있었는지 보세요. 수정신고일이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세요.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함께 하세요.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후적용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
- 관세 납부 내역
- 품목분류 변경 또는 납부고지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관세의 사후 정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경정청구와 관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 통장 돈을 쓰면 가지급금과 상여처분이 됩니다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경로
· 경정청구 처리기간 2개월과 미통지 시 불복 개시
· 경정청구 5년 기한이 지나도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청구
· 재생에너지 수소 기자재 관세 경감과 2026년 12월 31일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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