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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하지 못한 수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제8조의 신청을 한 수입자에게는 이 사후적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품목분류가 바뀐 경우의 3개월

제2항은 제8조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를 제외한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1호: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한 날
  • 제2호: 세관장이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신청할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제3항에 따라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4항은 이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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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제5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과 환급

제6항은 세관장이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7항은 이 경정과 환급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46조와 제47조와 제4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에서 확인할 4가지

협정 상대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수입신고 수리일을 확인하세요. 사후적용 신청은 그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2. 품목분류 변경이 있었는지 보세요. 수정신고일이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3.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세요.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4.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함께 하세요.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후적용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
  • 관세 납부 내역
  • 품목분류 변경 또는 납부고지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관세의 사후 정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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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경정청구와 관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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