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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의 생산용 기자재와 이용 기자재와 전력계통 연계 개선 기자재의 관세를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세 경감 대상 물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118조 제1항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호는 개정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와 이용 기자재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기자재를 대상으로 삼았고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67호가 이 호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구분 대상 에너지의 근거 법령
개정 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정 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수소에너지 및 제2조 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기한 문구인 2026년 12월 31일은 개정 전후가 같으므로 이번 개정은 대상 에너지의 범위에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등을 명시하고 재생에너지의 근거 법령명을 바꾼 것입니다.

누가 어떤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적용되나요?

조문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기자재만 적었으며 기자재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와 이용 기자재와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로 나뉘고 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도 포함합니다.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경감률은 부령 문언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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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받은 뒤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관세 경감을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면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정하며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앤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법률로 바뀐 다른 조문은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 수소 기자재 관세 경감과 2026년 12월 31일 기한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법률 제21467호 부칙 제8조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종 목록도 고쳤으며 누목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바꾸고 두목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을 신설하고 종전 두목부터 부목까지를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옮겼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시행본 기준 시행일자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기자재 관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발전 설비나 연료전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계획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수입 신고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정하며 기한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2. 수입 주체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기업 규모 서류로 정리합니다.
  3. 수입 물품이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또는 이용 기자재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기자재인지 품목별로 구분합니다.
  4. 경감받은 뒤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하면 관세가 즉시 징수되므로 사용 계획을 장부에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감 대상과 사후관리 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계약서와 물품 명세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 서류
  • 설비 사용 계획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기자재의 관세 경감과 설비투자 세제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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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및 제3항.
· 법률 제21467호 부칙 제1조와 제8조(2026.3.17 공포).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수입 신고가 이 날을 넘기면 제3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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