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징역 1년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징역 3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공급 없이…
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