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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혜택

관세법 제97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재수출면세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제1항 제1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 기간으로 정하며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기는 물품

제2호는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 기간으로 정하며 제1호와 달리 대통령령의 기준이나 1년의 범위를 문언에 적지 않고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도록 둡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제2항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제1항의 기간에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두어 사전 승인을 받은 용도 변경과 양도만 허용합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출하지 아니한 자와 용도 외로 사용한 자와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며 제1호는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제2호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되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재수출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원형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 위의 만년필

수입한 물품을 다시 내보낼 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수입신고 수리일을 적어 두세요. 재수출 기간은 그날부터 셉니다.
  2. 세관장이 정한 기간을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받은 용도를 정리하세요. 다른 용도 사용과 양도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산세 대상 물품인지 점검하세요. 부과될 관세의 20%이고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수출 기간과 용도 관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 재수출 일정 자료
  • 물품 사용 현황 자료
  • 세관장 승인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관세법 제9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기간 내 미수출은 면세 관세의 즉시 징수 사유입니다.
용도 외 사용과 양도도 같습니다.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관세와 환급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관련 센터 보기 · 세무기장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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