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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청구인은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얼마 안에 답해야 하나요?

제3항 본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대상은 제1항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청구와 제2항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청구를 모두 포함하므로 어느 쪽 사유로 청구했든 처리기간의 기준은 청구를 받은 날입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제3항 단서는 청구를 한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행상황 통지는 이 불복 기한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4항은 세무서장이 제3항 본문의 기간 안에 결정이나 경정이 곤란한 경우 청구한 사람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 단서의 괄호는 이 제4항의 통지를 그 아무런 통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진행상황 통지만 받은 경우에도 2개월이 지나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3항 단서와 제4항을 함께 읽으면 드러납니다.

상황 조문의 정함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제3항 본문)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을 통지 (제4항)
2개월 안에 통지가 없는 경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 (제3항 단서)

경정청구 뒤 처리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경정청구서를 낸 뒤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청구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접수증으로 확인하세요.
  2. 접수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3. 통지가 오면 결정 또는 경정인지 이유가 없다는 뜻인지 구분하세요.
  4. 진행상황 통지가 온 경우에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불복 시작일로 메모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사본과 접수증
  •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문
  • 최초 신고서와 청구 근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과 제출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복 청구의 구체적 기한은 제7장과 해당 조문의 원문을 따릅니다.

청구 기한과 불복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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