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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3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제25조의2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합병한 법인은 소멸한 법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23조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승계의 대상을 부과된 국세와 납부할 국세 그리고 강제징수비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한다고 정하는 반면 제23조에는 재산 한도를 정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합병법인의 승계 범위를 읽을 때에는 상속의 한도 문구를 가져오지 않고 제23조의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신회사가 설립되면 누가 연대해서 내나요?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를, 제3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를, 제4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각각 정하며 합병에서 소멸법인의 의무가 존속법인에 승계되는 것과 달리 분할에서는 여러 법인이 같은 세액을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조문 |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 | 대상 국세 및 강제징수비 | 한도 |
|---|---|---|---|
| 제25조 제2항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
| 제25조 제3항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
| 제25조 제4항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신회사 |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 | 재산가액 한도 문구 없음 |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정하며 이 항은 공유자와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어느 규정이 준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각 조문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민법 조문 | 제목 | 조문 요지 |
|---|---|---|
|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봅니다. |
| 제414조 |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15조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제416조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 제419조 | 면제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 제421조 |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합니다. |
| 제423조 |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전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 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
| 제426조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으면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 제427조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
한 법인에 한 이행청구는 다른 법인에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414조는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준용되는 연대납세의무에서 이행청구의 상대방과 효력 범위는 이 두 조문의 문언을 따릅니다.
한 법인이 먼저 납부하면 다른 법인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제426조는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의 대항 관계를 정하고 제427조는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합병과 분할의 납세의무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이나 분할을 앞두었거나 마친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합병인지 분할인지부터 구분하세요. 합병은 제23조의 승계이고 분할은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의 연대입니다.
- 분할이라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있는지 봅니다. 제2항의 대상 국세가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분할 연대는 그 금액이 한도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법인과 실제로 낸 법인이 다를 때는 구상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25조부터 제427조가 준용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계와 연대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을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 소멸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국세 납부와 체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 범위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5조의2.
·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분할에서 연대의 한도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이므로 그 금액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합병과 분할의 납세의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법인 합병과 상속에 따른 국세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 법인 분할과 분할신설법인 연대납세의무 및 승계 재산가액 한도
· 공유물과 공동사업 국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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