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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절차

세무공무원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법이 정한 표준양식으로 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세무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조세에 관한 예외 사유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과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위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에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예외로 정하며 이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조회 대상에 포함하며 이 대상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에 한정됩니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나요?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이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요구 대상 거래기간과 요구의 법적 근거와 사용 목적과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과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으로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보유 수와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요구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요구는 거래정보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의 의무

제3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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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조사에서는 어떤 규정이 함께 적용되나요?

제4조 제6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등 개별 법률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중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요구의 법적 근거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표준양식에는 요구의 법적 근거와 사용 목적이 들어갑니다.
  2. 요구 대상 거래기간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3. 상속·증여 사안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의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4. 조사 과정에서 받은 자료가 조사 목적 외로 쓰이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제4항이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구 범위와 소명 방향을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와 자료 제출 요구 문서
  •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
  •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 문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중 자료 제출과 소명 대응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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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체납자 가족 조회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동산거래 탈루혐의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요건을 다루며 개별 조사의 적법성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자료 제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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