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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해 다른 관서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본문은 세무조사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고 정하며 단서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사이의 관할 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합니다.

관할 조정의 주체

관할을 조정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고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안의 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맡으므로, 납세자가 사업장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조정 결과에 따라 조사를 나오는 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조정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이 네 가지로 정하며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3의 네 가지 사유

호 관할 조정 사유
제1호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제2호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호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법인과 특수관계인 조사

제3호는 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나 거래관계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사유로 들므로 법인과 그 주주 또는 거래처를 함께 조사해야 하는 사안에서 관할이 다른 관서가 조사를 맡게 되는 근거가 이 호이며, 제4호는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인력을 고려한 조정까지 포함합니다.

세무조사 관할 조정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 통지를 예상한 관서와 다른 곳에서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순서대로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1. 조사를 나온 관서가 납세지 관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납세지 관할이 아니라면 국세청장의 관할 조정에 따른 조사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사 관서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납세지를 맞춰 보고 두 곳이 다르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와 다른지 보세요.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와 실제 경영 장소가 다른 법인은 대표이사의 주된 근무지와 장부 보관 장소까지 이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3.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거래처 또는 특수관계인이 함께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온 주주나 거래처나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관서와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함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4. 조사 통지서의 조사 관서와 사전통지 내용을 보관하세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2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지 일자와 통지한 관서와 조사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조사 연기 신청이나 조사 범위 확인 같은 이후 절차를 밟을 때 기준 자료가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관할이 달라진 사정과 조사 대상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짚고 사전통지 이후의 대응 일정까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조사 통지서
  • 사업자등록증과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 자료
  • 주주 구성과 주요 거래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관할이 다른 관서의 조사 준비는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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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0월 2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시행 2026년 7월 1일).
주의검토필요
이 글은 제81조의6 제1항과 시행령 제63조의3의 관할 조정을 다루는 글로서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의 사유와 조사 절차는 다루지 않으며 관할 조정 여부는 조사 통지서와 조사 관서의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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