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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없이 시작하는 조사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며칠 전에 받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하며 납세자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사람이 납세관리인입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같은 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대신 7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불복 절차의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사안에서는 통지부터 조사 시작까지의 기간이 짧아지며 이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조사 시작일에서 거꾸로 세어 판단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며 조문은 이 사유를 예시하는 말로 증거인멸을 들고 있으므로 통지 생략은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정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같은 조 제6항은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공무원이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와 그 밖에 조사 개시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며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전통지가 없었더라도 통지서에는 생략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 개시

제6항 제2호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를 긴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가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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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을 하면 사전통지 뒤의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부도 우려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와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연기 사유가 사라졌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유가 소멸해 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시작 5일 전까지 사유 소멸 사실과 조사기간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통지서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조사 시작일이 통지 시점에서 20일 이후인지 달력으로 세어 보세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라면 7일입니다.
  2.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를 문서에서 읽으세요. 이 세 가지가 조사 범위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3.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됐다면 세무조사통지서에 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4.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둔 경우에는 통지가 납세관리인에게 간다는 점을 맞춰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통지 기한과 조사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세무조사통지서
  • 최근 3개 사업연도 신고서와 재무제표
  • 납세관리인 신고 서류(해당할 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검토와 대응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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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0월 2일).
주의리스크
20일은 조사 시작일 이전의 기간입니다.
사전통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기한과 예외를 다룹니다.

세무조사 절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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