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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세무조사는 20일 이내로 정하고 연장은 한 번에 20일 이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연장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제1항 단서의 여섯 가지입니다.

  • 납세자가 장부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연장에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최초 20일을 정하고 두 번의 연장을 각각 20일씩 받았다면 조사 기간은 합계 60일이며, 이 일수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20일 제한을 받지 않는 조사도 있나요?

제3항 단서는 무자료거래와 위장ㆍ가공거래 혐의 조사, 역외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조사, 명의위장과 이중장부 작성과 차명계좌 이용과 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 혐의 조사, 거짓계약서 작성과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조사, 그리고 상속세ㆍ증여세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와 범칙사건 조사와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한 동시조사의 다섯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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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중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중지기간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나 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제6항에 따라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하지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재개할 필요가 있으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7항은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조사 결과는 언제까지 통지되나요?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며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이 40일입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국외자료의 수집이나 상호합의절차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세법의 해석이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납세자가 동의하면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는 40일) 이내에 나머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조사 기간과 결과통지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마친 직후에는 아래 네 가지를 날짜로 정리합니다.

  1. 최초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지, 수입금액 100억원 기준이 어느 과세기간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조사 통지서에서 맞춰 보세요.
  2. 연장 통지서에 사유와 기간이 적혀 있는지, 최초 연장과 2회 이후 연장의 승인권자가 문서에 구분되는지 대조합니다.
  3. 조사가 중지된 기간에 질문이나 장부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중지 통지서의 날짜와 비교하세요.
  4. 조사를 마친 날을 적어 두고 20일(해당하면 40일)이 되는 날까지 조사결과 설명과 서면 통지가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기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연장 또는 중지 통지서
  • 조사 기간 중 장부 제출 요구서
  • 조사결과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기간의 판정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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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81조의8, 제81조의12 (2026-10-02 시행본)
주의리스크
조사 중지 사유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사결과 통지의 예외 사유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글은 조문 본문의 기간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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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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