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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동안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40조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열거합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며 그 기간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으로 나누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으로 규정하고 기준 금액에서 가산세는 빠지므로 본세만 5천만원에 못 미치면 가산세가 붙어 납부할 총액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시효는 5년입니다.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39조 제3항은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두 가지로 나누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제4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고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세액 확정 방식 시효 기산일 근거
신고한 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39조 제3항 제1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고지한 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39조 제3항 제2호
고지한 특별징수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39조 제4항 제1호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39조 제4항 제2호

어떤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나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시효 중단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열거하며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등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는 일부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중단된 시효는 제2항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과 연부기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의 국외 체류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으로 인한 정지는 제4항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 소멸시효를 따질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가산세를 뺀 본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가려 10년과 5년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2. 신고 세액인지 고지 세액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지 납부기한 다음 날인지 나눕니다.
  3.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었다면 그 뒤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지 봅니다.
  4.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분할납부·연부기간이나 국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살펴 정지 기간을 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효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 압류 통지서
  •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제4항, 제40조 제1항~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체납과 불복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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