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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제1호로 정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의 같은 행위를 제2호로 정합니다.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이고 제4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이며 네 가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도 처벌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제1호로 정하고 계산서에 대한 같은 행위를 제2호로 정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제3호와 제4호로 정합니다.
처벌 수준은 제1항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며 문언상 통정이 요건이므로 발급받는 쪽의 처벌은 상대방과의 통정을 전제로 합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제5항은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 | 행위 | 징역 | 벌금 상한 |
|---|---|---|---|
| 제1항 | 발급하여야 할 자가 미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매출처별 합계표 거짓 제출 | 1년 이하 | 세액의 2배 |
| 제2항 |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미수취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처별 합계표 거짓 제출 | 1년 이하 | 세액의 2배 |
| 제3항 |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합계표 거짓 제출 | 3년 이하 | 세액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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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하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에서 확인할 4가지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을 정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인지 보고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이라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받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간인지 구분합니다.
- 그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이 있는지 보고 세무 대리인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제4항 대상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사본
- 대금 입출금 내역
- 거래 경위를 적은 메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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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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