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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2026년 2월 5일 개정으로 상속포기자가 받은 보험금 전액과 체납 상태에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넣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를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제42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승계의 상한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므로 그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곧 납부 범위가 됩니다.
제3항은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맞추어 나눈 금액을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게 하며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거나 상속포기자가 있거나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쓰도록 하고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를 정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2026년 2월 5일 개정은 보험금 규정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종전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맺고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는 구조였으며 개정 뒤에는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 |
|---|---|
| 제1호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
| 제2호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그 밖의 상속인 |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체납일수 ÷ 보험료 납입기간 일수 |
제2호의 계산식에서 B는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수이고 C는 같은 기간의 전체 일수이므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내내 체납 상태였다면 B와 C가 같아져 보험금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제2항 본문 괄호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본다고 정하며 이 문언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 승계를 피하려던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승계 한도 계산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2항은 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으로 정의하므로 보험금의 범위는 상속세 쪽 개념을 그대로 따르며 지방세기본법은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늘려 적용하는 역할만 합니다.
언제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은 2026년 2월 5일 공포된 법률 제21326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는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2월 5일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에는 종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상속 지방세 승계에서 확인할 4가지
피상속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채 사망했거나 상속 전에 보험 계약이 있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망일이 2026년 2월 5일 이후인지를 먼저 정하며 이전이라면 종전 제2항 문언이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남아 있는지 지방세 체납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인지에 따라 전액 가산과 체납일수 비례로 갈리므로 수익자별로 구분합니다.
- 보험료 최초 납입일과 마지막 납입일 그리고 그 기간의 체납 일수를 보험 증권과 납부 내역으로 맞춰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계 한도와 보험금 가산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 내역과 납세증명
- 보험 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
- 상속재산 목록과 가족관계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체납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 지방세 승계의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한도가 커지므로 상속포기 결정 전에 보험금 수령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 납세의무와 보험금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글 모아보기
· 상속 포기와 사망보험금 상속세
· 상속으로 인한 국세 납세의무 승계와 재산 한도 및 대표자 신고 30일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 기한과 상속세 신고 준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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