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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며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하고 그 대표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하므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도 이 승계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24조 제6항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에게 한 납부고지나 독촉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칩니다. 제4항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납부의 고지와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도록 하고 제5항은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 관할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상속인 앞으로 받은 납부고지나 독촉이 있다면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칩니다. 상속 직후 피상속인의 체납 내역과 고지 현황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으로 정하며 제2항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합니다. 제3항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그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도 이 계산에 포함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금액까지만 피상속인의 국세를 냅니다. 이 금액이 승계 한도이므로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해 둡니다.

구분 가정 금액
상속받은 자산총액 10억원
상속받은 부채총액 3억원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1억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6억원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8억원이라면 상속인이 승계한 납부의무의 범위는 6억원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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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국세는 어떻게 나누어 납부하나요?

제24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상속인 중에 수유자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끼리는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 냅니다. 수유자나 상속포기자, 보험금이 있으면 민법상 상속분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로 나눕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그 비율을 각 상속인이 제1항으로 계산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인 전원이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수유자와 상속포기자도 각각의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상속인 갑이 6억원 을이 4억원의 재산을 받았고 체납 국세가 5억원이라면 갑은 3억원 을은 2억원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자 받은 재산의 한도를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상속인 대표자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제24조 제3항 후단은 각 상속인이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이 신고를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봅니다.

구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 체납 일수 ÷ 보험료 납입기간 일수

둘째 계산식에서 체납 일수는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이고 분모는 같은 기간의 전체 일수입니다. 보험금이 3억원이고 보험료 납입기간 1,000일 중 체납 일수가 400일이라고 가정하면 3억원에 400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눈 1억 2천만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611호의 부칙 제2조는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이 항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 국세 승계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이 개시되면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1.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국세와 체납 강제징수비의 총액을 세무서 자료로 먼저 정리하세요. 승계되는 금액의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을 계산하세요.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대표자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먼저 점검하세요.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계되는 국세의 범위와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및 체납 내역
  •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
  • 상속인 명단과 상속분 자료
  • 보험증권과 수익자 표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체납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 국세 승계의 한도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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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는 법률 제20611호 부칙 제2조.
주의리스크
승계의 한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며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면 그 가액에 합산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국세 납부의무를 이어서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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