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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세금 3가지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친 뒤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고지에 불복하면 어디에 얼마 안에 신청하나요?

취득세와 재산세처럼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처이고, 도세나 특별시세ㆍ광역시세는 시ㆍ도지사가 접수처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어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운데 해당 세목을 부과한 쪽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고지서를 3월 4일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통지를 받은 3월 4일이 90일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이므로 고지서의 수령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의 날짜는 가정입니다.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도록 하므로 두 절차는 선택 관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냈다면 심판청구 기한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바로 심판청구로 가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택한 경로에 따라 기산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취소ㆍ경정 또는 재조사 결정 가운데 하나를 하고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제1호는 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므로 결정이 늦어져도 청구 기회가 남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면 처분청의 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로 한정됩니다.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과 처분이 나오는지 일정을 잡아 둡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0일 기한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지방세에서는 심판청구가 필수 단계이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소송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7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이의신청만 거치고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6항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한 경우에도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계 기한과 기관 근거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심판청구 (이의신청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조세심판원장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심판청구 (바로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조세심판원장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행정소송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4항

세무사나 회계사가 불복을 대리할 수 있나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0일 기한 서류를 작성하는 손

고지서를 받은 날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모든 불복 기간이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입니다.
  2. 세목을 부과한 기관을 봅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곳이 시ㆍ도지사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정해집니다.
  3. 이의신청과 바로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 90일 동안 기다릴 수 있는지 일정을 맞춰 봅니다.
  4.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면 심판청구를 거칩니다. 심판청구를 건너뛴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불복 기한과 선택 가능한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고지서와 수령 일자 확인 자료
  • 신고서와 취득 계약서 등 과세 근거 서류
  • 처분청과 주고받은 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신고와 불복 일정의 점검은 경정청구·조세불복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주의리스크
기한을 넘긴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고 소송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복과 환급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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