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신고·가산세·불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거래의 효력이 판결로 달라지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과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최초 신고와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사유는 두 가지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가 제1호이고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과 세액공제액과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가 제2호입니다.

기한 계산 예시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므로 2023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4년 3월 31일이고 일반 경정청구는 그날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9년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경정을 받은 경우

제1항 단서는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후발적 사유는 무엇이 해당하나요?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1항의 5년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호의 대통령령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근거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2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제3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제4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제5호와 시행령 제25조의2 관청의 허가나 처분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권 행사 해제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 취소 또는 장부 압수 등 사유의 소멸과 이와 유사한 사유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에서 거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제2호에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3호에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제4호에서 이들과 유사한 사유를 정합니다.

계약 해제나 허가 취소 같은 사유가 신고 뒤에 생기면 5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청구한 뒤 세무서는 얼마 안에 답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하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2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진행상황과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은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기간은 제3항의 2개월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보정을 요구했다면 그 보정기간은 빼고 2개월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와 종합부동산세

제5항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며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이 경우 기준일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봅니다.

경정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환급이 가능해 보이는 신고 건을 발견하면 청구서를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도 같은 5년 기준입니다.
  2. 청구 사유가 신고 내용의 오류인지 판결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인지 구분합니다.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3. 환급의 근거가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인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늘어나는지 확인하세요.
  4.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가 가능하므로 날짜를 달력에 기록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가능 기한과 환급 규모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오류로 보는 항목의 증빙과 계정별 원장
  • 후발적 사유라면 판결문이나 계약 해제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오류의 확인과 경정청구 절차는 경정청구·조세불복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부터 제7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제25조의3.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실무 포인트
일반 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증액 경정: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5년 범위 안.
후발적 사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통지: 청구일부터 2개월, 보정기간 제외.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경정청구·조세불복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자문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