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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부터 5년, 놓친 고용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직원을 늘렸는데 그때 공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신청을 못 했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의 경정청구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026년 7월 현재라면 2020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1.3.31.)까지는 이미 지났고 2021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2.3.31., 청구기한 2027.3.31.)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경정청구 인용 사례가 많은 대표 항목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거(매월 말일 인원, 4대보험 납부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갖추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급분은 모두 종전 규정 적용분이므로 추징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뒤 그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어든 사실이 있으면 환급액이 도로 추징되므로, 청구 전에 공제연도 이후 인원 추이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놓고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해 보세요. 환급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 전에 성공보수율(통상 환급액의 10~30%)과 추징 리스크 분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원 증감을 오판한 무리한 경정청구는 환급 후 추징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부는 매월 말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를 넘긴 달부터 우대 인원에서 빠집니다(병역 기간은 6년 한도로 뺍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차액이 부인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면 체결일부터 3년간 청년으로 봅니다(중소·중견기업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체크리스트로 알려주세요.
공제는 채용하는 날이 아니라 증빙을 쌓는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여섯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① 인원 관리: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대장으로 기록하고 최대주주 친족·임원·월 60시간 미만자를 제외한 ‘공제용 인원’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② 채용 시점: 2026년 이후 신규분은 실제 근로 1년 요건 때문에 과세연도 초 채용이 유리하고 지방 사업장 배치 시 1인당 3년 합계 900만원이 더 커집니다. ③ 증빙: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내역,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 우대 요건 증빙(병적증명서 포함)을 인사 파일에 보관합니다.
④ 신고: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제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⑤ 한도 관리: 최저한세 때문에 쓰지 못한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되므로(개인은 사업소득에서만) 포기하지 말고 이월 명세를 관리합니다.
⑥ 사후관리: 2025년 이전 최초 공제분의 추징 조항이 만료될 때까지 인원 감소 이벤트(권고사직·사업부 매각·합병)는 사전에 세무 검토를 거칩니다.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누락분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시 추징됩니다.
- 공제를 놓친 해가 2020 사업연도다. 2026년 7월 현재 청구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2021 사업연도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었다. 환급액이 도로 추징됩니다.
- 청년 직원이 34세를 넘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를 넘긴 달부터 우대 인원에서 빠집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차액이 부인됩니다.
- 추계로 신고했다. 공제가 통째로 배제됩니다.
다만 최저한세 때문에 쓰지 못한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개인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첫 자리에서 같이 다시 셀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납부내역
- 매월 말일 기준 인원 자료
- 청년·장애인 등 우대 요건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도별 인원 재계산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조특법 §29의8(①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128, §132, §144, 농어촌특별세법 §5
결산 2~3개월 전에 ‘올해 증가 인원 x 연차별 단가’ 예상 공제액을 뽑아 법인세 중간예납·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합병·영업양수도가 있으면 피합병법인 인원 승계 계산(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1.15.)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추계신고·추계경정을 받으면 공제가 통째로 배제되고(조특법 §128), 4대보험 미가입 인원은 아무리 실제 근무해도 인원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놓치는 원인은 부실한 인사·급여 관리입니다.
· [상담사례] 근무 형태가 혼재된 중기업의 연도별 근로자 명부를 다시 집계해 경정청구로 환급 3억 원대와 이월세액공제 3억 원대를 확보한 사례
·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다른 공제의 선택,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 1인당 공제액과 우대 대상
·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가족·임원의 제외와 사후관리
· 기존 공제분의 처리와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수도권 차등
· 관세 보정 6개월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5년
· 개인사업자 감가상각 의제와 감면 사업자의 상각범위액 계산
· 국내시장복귀계좌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 공제율과 2026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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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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