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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올리지 않아도 상각범위액만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며 그 금액만큼 다음 과세기간의 상각 기초가액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는 어디까지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건물과 부속설비 및 구축물, 차량, 공구와 비품,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상각범위액을 넘게 계상한 금액은 상각부인액이 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인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이 필요경비로 추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인부족액으로 이후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을 메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각부인액이 남아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해에도 상각범위액 한도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인부족액으로 뒤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올리지 않아도 올린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는 두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62조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감면을 받은 해와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추계는 건축물 제외)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았어도 넣은 것으로 봅니다. 감면이나 추계를 고를 때 이 의제를 같이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68조 요건 대상 자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고 실제로 면제·감면을 받음 감가상각자산 (건축물 제외 문구 없음)
제2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또는 제80조 제3항 단서의 추계조사결정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

의제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의제된 사업자가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 계산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삼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이 기초가액입니다.

가정으로 취득가액 1억원의 기계장치를 가진 사업자가 감면을 받는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이 2,0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감면이 끝난 뒤 첫 과세기간의 상각범위 계산은 1억원에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을 기초가액으로 시작하므로 감면 기간에 상각하지 않은 금액이 이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다시 더해지지 않습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상각범위액은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이 서류를 내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으면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은 의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가진 사업자는 건물의 상각범위액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의 효과는 감가상각 의제에서 끝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은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감가상각 의제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가 같은 신고 방식에서 함께 생기므로 추계로 신고할지는 두 효과를 합산해 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의제에서 확인할 4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손

감면을 받거나 추계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실제로 받는지 정리합니다.
  2. 자산별 상각방법 신고 내역과 상각범위액을 맞춰 봅니다.
  3. 추계로 신고하는 연도에는 건축물을 뺀 자산의 의제 상각액을 따로 계산하세요.
  4. 의제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상각 기초가액에서 빼서 계산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의제 상각액과 기초가액 조정을 처음부터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대장과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 직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세액감면 신청서와 감면 근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 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과 감면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45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6호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8조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감면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올리지 않아도 상각범위액만큼 이미 쓴 것으로 계산되어 이후 상각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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