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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10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고 근로자는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어떤 기업이 어떤 지급액에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합니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성과공유기업의 유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이 성과급 제도의 운영,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으로 열거하며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를 첨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과급으로 한정되므로 경영목표의 설정과 그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공제의 기초가 됩니다.
공제와 감면의 대상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기업의 세액공제 |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
|---|---|---|
| 근거 |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6항 |
| 총급여액 기준 |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상 근로자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제외 |
| 최대주주 측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제외 | 같은 범위의 사람 제외 |
| 효과 |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 공제 |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을 빼고 최대주주 측 사람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뺍니다.
임원, 최대주주 측 사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빠지지만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이면 포함됩니다.
지급 명단은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와 대조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상 근로자를 제외하는 같은 항 제7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들어갔으며 그 개정규정은 부칙 제8조에 따라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도 기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인원은 매월 말 인원을 합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이므로 연말 한 시점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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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청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은 감면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경영성과급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법 제19조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하며 법 제30조 제1항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함께 받는 근로자는 같은 조 제8항의 별도 계산식을 따릅니다.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업의 세액공제는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값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공제 대상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합계 3천만원을 지급했다면 공제액은 3천만원의 100분의 10인 300만원입니다.
경영성과급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했는지 봅니다.
- 수령자가 총급여액 기준과 최대주주 측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대조하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는지 월별로 계산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성과급 약정서나 사규
- 월별 상시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성과급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성과급 공제와 인건비 세제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제2항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든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면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인건비와 고용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과 1인당 공제액 및 우대 대상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 업종과 원천징수 쟁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법인 손금 한도와 조합원 근로소득 과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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