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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수표상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대손금 사유가 되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외하고 같은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도어음과 수표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의 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사유로 열거하되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것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생긴 것에 한정하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부도 수표·어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이 호의 대손 사유가 됩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것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생긴 것만 해당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 호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제9호의 부도발생일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정하고 지급기일 전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봅니다. 6개월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장부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후단은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부도어음이 5,000만원이라면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4,999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2년이 지나면 대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을 사유로 열거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제외합니다. 제9호의 6개월은 부도발생일이 기준이고 제9호의2의 2년은 회수기일이 기준이므로 두 호는 기산일이 다르고 부도 사실이 없어도 제9호의2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문 | 대상 채권 | 기간 기준 | 제외 |
|---|---|---|---|
| 제1항 제9호 | 부도 수표·어음상 채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 이전분)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 |
| 제1항 제9호의2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 특수관계인 거래분 |
| 제1항 제11호 | 채권가액 30만원 이하 채권 | 회수기일부터 6개월 이상 | 채무자별 합계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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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것을 사유로 열거하고 괄호에서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거래처에 15만원 채권이 두 건 있으면 합계 30만원이므로 이 호의 금액 기준에 걸리고 20만원과 15만원이 있으면 합계 35만원이라 어느 쪽도 이 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손금의 사업연도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제9호와 제9호의2와 제11호는 뒤쪽에 속하므로 사유가 갖추어진 사업연도가 아니라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 합니다.
대손금에서 빠지는 채권과 회수 시 처리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신고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손금에 넣은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대손금 사유에서 확인할 4가지

미수 채권을 정리하려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부도어음과 수표는 지급기일 또는 부도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보세요.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 30만원 이하 채권은 채무자별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세요.
- 사유가 갖추어진 뒤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와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손금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 채권 명세와 회수기일
- 부도어음 사본과 부도확인 내역
-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서류
-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명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부도 채권은 제9호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손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과 업종별 매출 기준
· 법인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귀속 사업연도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대손실적률 계산
·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불산입과 핵심자원 해외법인 보증 예외
· 대손세액공제 대상 사유와 공급일부터 10년의 공제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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