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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까지의 누진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고배당기업으로 정하며 첫째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일 것이고 코넥스상장기업은 제외되고 둘째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셋째는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배당성향 요건은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충족하면 되나요?
제3호는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도록 정하며 가목은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나목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두 요건은 택일 관계입니다.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1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2항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정합니다.
배당성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3항은 이익배당금액을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배당성향을 이익배당금액에서 같은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나눈 비율로 정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분모는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고 그 밖의 경우는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입니다.
배당성향의 분자는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 분모가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인지 확인합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배당성향은 어떻게 보나요?
제5항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보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배당성향을 0으로 보도록 하므로 적자 사업연도라도 25% 기준 자체는 충족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금액의 10% 증가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하고 부채 규모가 크면 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세율과 합산배제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의 세율은 특례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분에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80만원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더하며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5,880만원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더하고 50억원 초과는 123,380만원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 특례배당소득 | 산출세액 |
|---|---|
| 2천만원 이하 | 금액의 14%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20%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
| 50억원 초과 | 12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
계산 예시
특례배당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280만원에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더한 48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제3항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례배당소득에는 어떤 배당이 들어가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은 특례배당소득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므로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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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고 고배당기업은 무엇을 공시하나요?
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 제23조는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을 거주자가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48조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과 이익배당금액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사업연도의 배당성향과 이익배당금액으로 요건을 봅니다. 이 특례는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합니다.
제4항은 고배당기업이 매년 결산이 끝난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7항은 그 공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일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 공시로 보유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해당 사업연도에 고배당기업 요건 공시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 받은 배당 중 금전 배당과 주식 배당을 나누어 특례배당소득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 분리과세 산출세액과 종합과세 때의 세액을 비교해 신청 여부를 정하세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지 일정을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리과세 신청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지급명세서 또는 증권사 배당 내역
- 최근 3개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 배당법인의 고배당기업 요건 공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사 배당 내역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금융소득 신고와 세액 비교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부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부터 제7항.
· 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 제23조, 제48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당 과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2026년 배당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결손이 났을 때의 유불리
· 유보와 배당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율 10%에서 11%로, 2027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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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 증여세의 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정산 신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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