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와 배당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법인전환 판단

유보는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저율로 묶어 두고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법인에 이익을 쌓아두면(유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 두면(유보), 그 이익에는 법인세만 부과되고 개인 소득세는 당장 붙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이 10~25%로 개인 최고 49.5%보다 낮으니, 유보 단계에서는 세부담이 확실히 가볍습니다. 다만 이 돈은 아직 회사 돈이라 대표가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나중에 배당·급여·청산으로 꺼낼 때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유보의 절세는 “면제”가 아니라 “저율 과세 + 과세 이연”입니다. 유보금을 재투자·사업확장에 쓸 계획이 분명할 때 실익이 가장 큽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은 15.4%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배당을 지급받으면 우선 15.4%(소득세 14%+지방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그러나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종합과세). 이 경우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국 배당은 “소액이면 15.4% 분리과세, 고액이면 종합과세”라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정확히 뭔가요? 부부합산인가요?

2천만 원 기준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당’입니다 — 그래서 지분 분산이 통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2,000만 원 기준이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라는 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4%로 분리과세돼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더라도 2,000만 원까지분은 14%로 비교과세하고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개인별 기준이 가족법인에서 배당을 여러 주주로 나누는 절세 설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배당 gross-up·배당세액공제가 이중과세를 없애 주나요?

gross-up은 이중과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완화합니다.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을 배당할 때 개인 배당소득세가 또 붙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배당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더했다가(gross-up) 그만큼을 세액에서 다시 빼 주는(배당세액공제) 구조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지급분까지 gross-up 비율은 10%이고, 2027년 지급분부터 11%로 환원됩니다. 이 방식은 법인세율과 개인세율 차이를 정확히 상쇄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조정하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중과세가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니 이중과세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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