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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상생결제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고 공제액은 지급기한별로 1천분의 5와 1천분의 3과 1만분의 15를 곱해 계산하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합니다.

상생결제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정하며 구매대금은 같은 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받는 쪽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하므로 대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비율 요건

같은 항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하므로 상생결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어음 결제 비중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공제 대상이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같은 항 괄호가 정합니다.

2028년까지 연장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년 11월 11일 공포 시행본의 제1항은 구매대금의 지급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두었으나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은 이를 2028년 12월 31일로 바꾸었고 개정 이력에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223호에 따른 것으로 부칙 제1조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정하며 제7조의4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그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반 시행일을 따릅니다.

공제한도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은 개정 전후 문안이 같고 바뀐 부분은 시한뿐입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2028년 연장과 소득세 법인세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같은 조 제2항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을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며칠 이내인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합하며 합계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지급기한 계산식
15일 이내 (A − B) × 1천분의 5
15일 초과 30일 이내 (C − D) × 1천분의 3
30일 초과 60일 이내 (E − F) × 1만분의 15

A와 C와 E는 각 구간에 해당하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이고 B는 직전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이며 D는 B가 A를 넘는 경우의 초과분이고 F는 D가 C를 넘는 경우의 초과분입니다.

현금성결제금액이 줄었다면 그 감소분을 가장 짧은 구간에서 먼저 빼고 남는 감소분을 다음 구간에서 이어서 뺍니다.

계산 예시

15일 이내 지급분 10억원과 B 2억원이면 8억원의 1천분의 5로 400만원이고 15일 초과 30일 이내 지급분 4억원은 D가 0이므로 1천분의 3인 120만원이며 30일 초과 60일 이내 지급분 2억원은 F가 0이므로 1만분의 15인 30만원이어서 합계는 550만원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가 4,000만원이면 한도는 400만원이므로 공제액은 55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됩니다.

상생결제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연말 결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지급 상대방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확인하세요. 대기업 지급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2. 어음 결제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지 않았는지 비교합니다. 늘었다면 공제 요건이 깨집니다.
  3. 상생결제 지급분을 지급기한 15일과 30일과 60일 구간별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4. 공제 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계산해 공제액이 한도를 넘는지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집계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의 거래처별 지급 내역
  •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지급일이 나오는 매입 원장
  • 직전 과세연도와 올해의 어음 발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처별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과 신청서 작성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부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구매대금의 범위).
· 법률 제21223호(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부칙 제1조.
실무 포인트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공제율: 15일 이내 0.5%, 30일 이내 0.3%, 60일 이내 0.15%.
신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공제신청.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의 세부는 시행령을 별도로 보세요.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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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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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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