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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설비투자의 10%는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주는 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공장에 기계 10억 원어치 들여놓으면 세금이 정말 1억 원 줄어드나요?

사실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중견기업 5%, 대기업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계 10억 원을 투자한 중소 제조업체라면 기본공제만 1억 원이며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그 초과분의 10%가 추가공제로 더 붙습니다. 업종 제한은 넓지 않아서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 등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됩니다.

별도 일몰 없이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매년 투자할 때마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 조특령 §21,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범위)
실무 포인트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한 장을 같이 내면 되고 지난 연도 투자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근 5년치 설비 취득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주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등 세액감면과는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조특법 §127). 투자 규모가 큰 해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비교 계산 후 선택하세요.

추가공제라는 게 있다던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해 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기본공제에 얹어 주며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년 평균 4억 원을 투자하던 중소기업이 올해 10억 원을 투자하면, 기본공제 1억 원(10억 원×10%)에 추가공제 6,000만 원(초과분 6억 원×10%)을 더해 총 1억 6,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율 10%는 규모·기술 구분 없이 동일하며 2023년 종전 3%에서 10%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전 3년 평균은 ‘3년간 투자 합계÷3×(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2)’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2호, 조특령 §21⑧
실무 포인트
투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 해에 나눠 사는 것보다 한 해에 몰아서 투자하는 편이 추가공제를 키웁니다. 3년 평균이 낮게 잡힌 해에 대규모 투자를 배치하는 것이 절세 설계의 핵심입니다.
주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가 3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투자액을 36개월로 환산해 3년 평균을 구합니다(조특령 §21⑧). 또 사업양수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법인은 양도인이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해 3년 평균을 계산하므로(조특령 §21⑧,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 인수 직후 투자분의 추가공제가 예상보다 줄 수 있습니다.

사옥이나 창고 건물, 업무용 차량을 사도 공제되나요?

원칙은 ‘토지·건물·차량은 안 된다’지만 당신 업종이 예외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제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고 토지·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는 제외됩니다(조특칙 별표1). 다만 업종별 예외가 넓어서 운수업의 사업용 차량·운반구(자가용 제외), 건설업의 불도저·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 어업의 선박, 도소매·물류산업의 운반용 화물자동차·무인반송차·창고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의 건축물과 승강기 등 부속설비는 공제대상입니다.

연구·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환경보전 시설도 건물·구축물 형태라도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서 사들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특수관계인 취득분 제외)도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1호, 조특령 §21②·③, 조특칙 §12③·별표1
실무 포인트
제조업체가 전기료 절감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제대상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24법규법인-0002, 2024.6.27.). 지붕 위 태양광, 공장 자동화설비, 검사장비처럼 건물에 붙어 있어도 기계장치 성격이면 포기하지 말고 검토하세요.
주의
같은 창고라도 물류산업의 유통합리화시설 창고는 공제되지만 의약품 냉동창고가 건축물에 해당하면 제외된다는 상반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이 있습니다. 건축물 성격이 섞인 자산은 업종 분류와 시설 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기계를 싸게 샀는데, 이것도 공제 대상인가요?

같은 기계라도 ‘중고’는 0원, ‘신품’은 10%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안 됩니다. 중고품 투자, 임대용 자산, 리스로 들여온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이 쓰던 설비를 싸게 사는 것이 당장 현금지출은 적어도 10% 세액공제까지 계산에 넣으면 신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운용리스는 제외되지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금융리스(조특칙 §3의2)는 취득으로 보아 공제대상입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 선박도 금융리스로 보아 공제를 인정한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법인-1529, 2022.8.17.). 또 기존 설비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전2023법규법인-0654, 2023.10.31.).

설비 들이기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설비 투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가 빠지거나 줄어듭니다.

  1. 중고 기계를 샀거나 운용리스로 들였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리스는 취득으로 보아 공제대상입니다.
  2. 사옥이나 창고 건물, 업무용 차량을 샀다.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운수업의 사업용 차량처럼 업종별 예외는 있습니다.
  3. 같은 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고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연도 투자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설비별 공제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설비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리스 계약서 (리스로 들인 경우)
  • 최근 5년치 설비 취득 내역
  • 직전 3년 투자금액 집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설비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설비별 공제대상 판정과 추가공제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1호, 조특령 §21②, 조특칙 §3의2
주의
리스 계약서에 운용리스로 표기돼 있어도 실질이 금융리스면 공제가 가능하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조건·염가매수선택권 등 실질로 판단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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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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