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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추징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되는 증여세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언제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은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와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정하며 이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시행령이 추징 사유에 포함시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업 미종사 사유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7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지분 감소 사유에 포함시키되 합병이나 분할 같은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줄인 경우는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조세포탈과 회계부정 형이 확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4항은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징역형이나 시행령이 정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를 적용받은 뒤라면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8항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세무서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하며 이미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시행령 제27조의6 제13항은 이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은 이자상당액을 추징으로 결정한 증여세액에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과 같은 영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에서 그 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 계산 요소 | 조문의 내용 |
|---|---|
| 곱해지는 금액 | 추징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
| 기간 |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 율 |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의 율(현행 1일 10만분의 22) |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형이 확정되어 제4항 제2호로 추징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같은 시행령 제27조의6 제12항이 같은 구조로 정하며 기간은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4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추징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특례를 받은 뒤 5년 안에 사유가 생길 수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수증자와 그 배우자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이어지는지 보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시점이 있는지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 증여받은 주식등의 처분이나 유상증자 실권이 예정되어 있는지 보고 있다면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세요.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해 두세요.
-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추징사유 발생일 사이의 일수를 세어 이자상당액을 미리 가늠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추징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당초 증여세 신고서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수증자와 배우자의 대표이사 등기 이력과 법인 등기부등본
- 최신 주주명부와 유상증자·지분 변동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증여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사후관리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4항, 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6항, 제7항, 제12항, 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신고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닌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자상당액의 율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본문으로 다시 보세요.
이 글은 조문의 신고 절차와 계산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세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사후관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증여특례 3년 차, 합병 후 가업 주식 범위와 수증자 요건부터 확인하고 추가 특례안과 상속 대비안 2가지를 준비한 과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도 세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저율 과세만 보고 신청하면 위험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표이사 취임·사후관리’ 실무
· 상속 대신 증여를 고를 때 보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과 5년 폐업 리스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장이익 합산 한도 개정
·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면 내는 세액 · 사후관리 중 자진신고와 유상증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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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