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회사의 성장 속도입니다.
상속까지 기다릴까요, 증여특례로 미리 넘길까요?
증여특례의 본질은 가치 상승분의 차단입니다.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증여 후 주식가치가 오를수록 그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일수록 증여특례가 유리하고 성장이 정체됐거나 가치가 내려갈 회사라면 상속 시점의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 공제,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한도)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단 변수는 성장률, 부모의 연령과 건강, 후계자의 경영 준비도, 그리고 제도 개정 리스크입니다.
’10년 뒤 예상 주식가치’를 넣어 증여 시나리오와 상속 시나리오의 총세부담 비교표를 만들어 보세요. 답이 숫자로 명확해집니다.
특례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 정산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이어서 받으려면 그때의 공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연결하는 설계가 없으면 반쪽짜리가 됩니다.
증여특례(조특법 §30의6)의 요건을 정리해 주세요.
요건은 부모·자녀·회사 3면 체크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증여세율(최고 50%)입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고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이후 5년의 사후관리(대표이사직 유지·지분 유지·업종 유지)를 받습니다.
대상은 가업 법인의 주식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특법 §30의6, 조특법 시행령 §27의6
특례 신청 누락은 사실상 구제가 안 됩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관리도 요건 충족만큼 중요합니다.
증여 시점에 요건을 다 갖췄어도 3년 내 대표이사 취임과 5년 유지가 안 되면 특례가 배제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습니다. 요건의 절반은 ‘증여 이후’에 있습니다.
10% 세율이 60억까지인가요, 120억까지인가요? 자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당신이 아는 숫자는 몇 년도 기준인가요. 이 제도는 최근 몇 년 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현행 기준(2024. 1. 1. 이후 증여분)은 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입니다. 60억 원 기준은 2023년 이전 증여분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입니다.
특례 한도도 가업영위기간별 300억·400억·600억 원으로 확대됐고 특례분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었습니다(2024. 1. 1. 이후). 몇 년 전 블로그나 영상의 숫자로 계획을 세우면 세부담 계산이 어긋납니다. 개정 이력을 모르면 최신 자료와 옛 자료를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조특법 §30의6(2023. 12. 31. 개정, 2024. 1. 1. 시행), 상증법 §71
자문 보고서·내부 검토 자료에는 반드시 ‘기준일’과 ‘적용 증여분’을 함께 기재하세요. 숫자만 떠도는 자료는 실행 단계에서 사고를 만듭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영역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행 직전 현행 조문 최종 확인은 생략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3년,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퉜고 납세자가 졌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구법상 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시 특례를 배제하는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의 취임 기한은 3년으로 오히려 더 짧습니다. 경영수업이 덜 끝났다, 유학·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개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는 경영권을 실제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지분만 넘기고 경영은 나중에 생각하는 방식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증여특례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증여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특례가 배제되거나 계산이 달라집니다.
- 부모가 60세 미만이거나 가업 경영이 10년이 안 됐다. 증여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세율(최고 50%)이 적용됩니다.
- 자녀가 3년 안에 대표이사를 맡기 어렵다. 3년 내 취임과 5년 유지가 안 되면 특례가 배제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습니다. 유학·건강 같은 개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전 자료의 60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다. 현행 기준은 2024. 1. 1. 이후 증여분입니다. 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입니다.
- 개인사업자다. 대상은 가업 법인의 주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청 누락은 사실상 구제가 안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영역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행 직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례 요건과 예상 증여세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부모 지분 보유 이력)
- 법인등기부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이력)
- 최근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 자료
- 자녀의 재직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특례 요건 점검과 상속 시나리오 비교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조특법 §30의6, 헌법재판소 2025. 7. 17. 결정
형식상 공동대표로 취임해도 실질 경영 참여가 없으면 사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품의·결재·이사회 참석 등 의사결정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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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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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공제 한도 |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 5년 |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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