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과 승계 설계는 다른 직업입니다. 기장은 지금 세무사에게 두고 승계 구조 설계만 전문 자문을 따로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기장 세무사가 있는데, 승계도 그냥 맡기면 되지 않나요?
기장은 과거 거래의 정리와 신고이고 승계는 향후 5~10년의 구조 설계입니다. 업종 판정, 지분·자본거래 설계, 사업무관자산 재편, 사후관리 시뮬레이션, 유류분과 지배구조까지 다루는 일은 월 기장 계약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신고 오류는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지만 승계 설계의 실패는 사후 수정이 안 됩니다. 게다가 누적된 기장 이슈(감면 누락, 가지급금, 자의적 상각)가 승계 국면의 검증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부메랑도 흔합니다. 현실적인 답은 투트랙입니다. 기장은 지금 세무사가 계속 맡고 승계 구조 설계만 전문 자문을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다단계 요건 구조 전반)
자문 선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건번호 단위로 판례를 다루는가, 사후관리 5년 시뮬레이션을 문서로 주는가, 조언의 결론으로 파는 상품이 없는가.
‘유튜브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세무조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법령·증빙·자금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콘텐츠는 출발점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뭐가 바뀔 예정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주로 ‘가업의 정의’를 바꾸는 방향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발표 전이므로 전망으로만 정리합니다. 예고된 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 업종의 축소입니다. 기술·노하우 승계 업종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동산 중심 업종을 제외하며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둘째, 사업용 토지 인정 범위 축소(면적 상한 도입)입니다. 셋째, 겸업 기업의 매출·자산 비율 안분 방식 도입입니다. 넷째, 경영기간 요건 상향과 사후관리 기간 재연장 논의입니다. 배경은 국세청 실태조사(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에서 남용 소지 확인, 주차장 1,321곳 중 761곳이 대상 편입 이후 개업)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있습니다. 발표 후에는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 7. 세법개정안(발표 예정, 미확정). 현행은 상증법 §18의2, 상증령 §15 별표 유지
경계 업종이거나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라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창인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발표 직후 1주일 안에 영향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개정 전 급조 실행은 실질과세 부인 리스크와 맞바꾸는 일입니다. ‘빨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빨리’가 정답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지금 세운 승계 계획은 무효가 되나요?
과세 프레임이 바뀌어도 가업 요건 관리는 어느 체제에서든 유효합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5년 3월 정부안이 발표됐으나 같은 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보류됐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재추진 중인 미확정 사안입니다. 전환되면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으로 과세되어 다자녀 분산 상속이 유리해지는 등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의 핵심인 업종·지분·종사·사후관리 요건은 과세 방식과 별개의 트랙입니다. 어느 체제가 되든 요건을 갖춘 회사만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점이 지금 준비를 계속할 이유입니다.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입법 추진 중, 미확정), 현행 상증법 유산세 체계
로드맵은 현행법 기준으로 세우고 연 1회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데이트하세요.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가 가장 비싼 전략입니다.
개편 일정은 이미 여러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8년부터 유리해지니 기다리자’는 판단은 부모의 연령과 건강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전제로 삼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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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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