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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돈을 저세율로 개인화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수단입니다.

대표 퇴직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며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생전 퇴직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소득세법 §22③, 2020년 이후 근무분),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급여·배당보다 실효세율이 확연히 낮습니다. 법인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 장기 재직한 오너가 은퇴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은퇴 자금이자 상속세 재원이 되는 저세율 목돈입니다.

둘째, 사망퇴직금입니다. 대표가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상증법 §10), 신고기한 안에 유족의 손에 들어오는 확실한 현금이라는 점에서 납부 재원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동시에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이 되어 이익과 순자산을 줄이므로 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방법의 전제 조건은 준비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족보상금 규정이 정관 체계 안에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한도를 결정하는 퇴직 전 3년 급여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법인전환 기업이라면 개인사업 시절 근속이 통산되지 않아 법인 설립일부터 근속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시점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2③, 법인세법 시행령 §44, 상증법 §10, 법인세법 시행령 §43
실무 포인트
‘은퇴 예정일로부터 역산한 3년 급여 설계’가 퇴직금 재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은퇴 5년 전에는 급여 수준과 지급규정 정비를 마쳐야 한도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주의
퇴직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만들거나 배수를 올리면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미리,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직전 배당과 상속 후 배당, 무엇이 유리한가요?

같은 배당인데, 시점과 받는 사람에 따라 상속세가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 전후 배당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양면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지분을 쥔 상태에서 상속 ‘직전’에 몰아서 배당하면, 회사의 순자산이 줄어 주식 평가액은 내려가지만 그 돈이 부모의 현금이 되어 상속재산에 그대로 쌓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감소 폭의 비대칭입니다. 일반 법인의 주식 평가는 순손익 3 대 순자산 2의 가중평균이므로, 배당으로 순자산이 줄어도 평가액은 그 일부만큼만 내려가는 반면 받은 현금은 전액 상속재산이 됩니다.

게다가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까지 생전에 선부담하므로, 부모 지분 중심 회사의 ‘상속 임박 몰아 배당’은 오히려 총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주주로 들어와 있는 구조라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배당이 자녀에게 직접 흘러가므로 부모의 주식 평가액은 낮아지고 부모의 상속재산은 늘지 않으며 자녀에게는 납세 재원이 쌓입니다. 이 경우 배당은 시점을 가릴 것 없이 그 자체가 승계입니다.

상속 ‘후’ 배당은 과세가액에 영향이 없는 대신 상속인의 연부연납 회분과 대출 상환의 원천이 되는 재원 수단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불리를 결정하는 것은 배당의 시점이 아니라 지분 구조이며 자녀 지분을 먼저 만들고 평시에 꾸준히 배당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54, 소득세법 §14③, §17, 상증법 §63
실무 포인트
배당 의사결정 전에 ‘이 배당액 중 몇 %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비율이 높다면 배당보다 자녀 지분 형성이 선행 과제입니다.
주의
상속 직전의 이례적 대규모 배당은 평가액 조작 관점의 심사를 부를 수 있고 순자산가치 80% 하한 때문에 기대한 평가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전 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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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일부를 외부에 팔아 재원을 만들어도 되나요?

지분 매각은 현금을 만들지만 승계 자격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후 배당 서류를 작성하는 손

지분 일부의 외부 매각은 유효한 재원 수단이지만 세금보다 승계 요건과의 충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생전 매각이라면 핵심 체크포인트는 지분율 40%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므로, 매각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승계 특례의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전환 후 5년 내 주식 50% 이상 처분 금지라는 사후관리도 겹칩니다(조특법 §32⑤). 상속 후 매각이라면 더 직접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5년 내에 지분을 팔아 지분율이 감소하면 공제액이 추징됩니다(상증법 §18의2⑤). 세금 측면에서는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 등 구체 조건은 실행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제약을 통과한 범위에서라면 외부 투자 유치는 재원 확보와 함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검증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 주주가 들어오면 주주간계약(이사 선임권, 동반매도권, 풋옵션 등)을 함께 체결하게 되고 이 조건들이 이후 승계 구조와 경영권에 장기적인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 검토가 매각가 협상만큼 중요합니다.

재원을 만들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퇴직금·배당·매각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효과가 줄거나 특례를 잃습니다.

  1.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규정을 급히 만들려 한다.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다. 개인사업 시절 근속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3. 부모님 지분 비중이 큰데 상속 직전에 몰아서 배당하려 한다. 받은 현금은 전액 상속재산이 됩니다. 총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4. 지분 일부를 외부에 팔려 한다. 지분 합산 40%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승계 특례의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속 뒤 사후관리 5년 내에 지분을 팔아 지분율이 감소하면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퇴직금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 대표의 최근 3년 급여 자료
  • 주주명부
  • 외부 투자 계약서 초안 (있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금 한도와 배당·지분 매각의 순서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 조특법 §30의6, §32⑤, 소득세법 §94
주의
외부 투자자의 풋옵션이나 매수청구 조항은 미래의 현금 유출 의무입니다. 재원을 만들려던 거래가 몇 년 뒤 더 큰 재원 소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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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5년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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