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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나 입점계약 등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배주주등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어떤 법인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과세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개시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기회를 받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회를 준 법인이 중소기업 등 제외 대상인지가 첫 판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지배주주와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을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로 정합니다.

사업기회를 준 법인이 지배주주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넘겨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은 제외되는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제외되는 법인을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정합니다.

사업기회를 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그 법인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가진 경우에는 이 과세에서 빠집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 이익의 증여의제 꽃이 핀 정원이 있는 주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계산식은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을 뺀 금액을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뒤 다시 3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1년분 이익을 환산한 금액의 3배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3항은 수혜법인의 이익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하되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을 수혜법인의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에 위 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면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개시사업연도가 12개월이고 사업부문 이익이 20억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40%,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0억원 × 40% − 1억원) = 7억원을 12개월로 나누어 12를 곱한 7억원에 3을 곱한 21억원이 증여의제이익입니다. 숫자는 가정이며 계산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신고기한과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2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을 반영해 정산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미 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며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세액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증여세는 개시사업연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이익이 적으면 낸 세액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부문 이익을 구분해 기록해 둡니다.

정산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에 발생한 이익의 합계액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정산증여세의 신고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주식보유비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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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은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으면 배당소득에 증여의제이익을 곱하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배당가능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며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정산증여의제이익에도 같은 취지의 공제 계산식을 둡니다.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은 계산식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에서 뺍니다. 이 기간 밖에 받은 배당은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배당 시점을 신고기한과 함께 봅니다.

사업기회 제공 이익에서 확인할 4가지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 이익의 증여의제 나란히 선 고층 건물

사업부문을 임대하거나 입점시키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수혜법인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가진 주식보유비율을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해 100분의 30 이상인지 보세요.
  2.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인지,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제외되는지 가립니다.
  3. 임대차계약이나 입점계약을 받은 날을 정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구분회계로 집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뒤 3개월 안에 정산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기회 제공일과 증여의제이익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지배주주 친족관계 확인 자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점계약서
  • 사업부문별 손익계산서
  • 법인세 신고서와 배당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기회 제공 이익의 계산과 신고 일정의 점검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2026년 1월 1일 시행 문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주의리스크
증여의제이익은 1년분 이익을 환산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사업부문 이익이 크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와 증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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