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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납부기간은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정하며 지방세법 제114조는 이를 매년 6월 1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탁 주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제7조 제2항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인 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신탁주택은 해당 조합 등이 위탁자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신탁해 두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신탁한 주택도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에 함께 넣어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 그 밖의 자는 9억원을 뺀 뒤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납세의무자 공시가격 합계 (가정) 공제 후 금액 과세표준 (60%)
1세대 1주택자 15억원 3억원 (12억원 공제) 1억 8,000만원
개인 (1세대 1주택자 외) 14억원 5억원 (9억원 공제) 3억원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 이하 10억원 (1세대 1주택자) 영보다 작으므로 영 0원

표의 공시가격 합계는 모두 가정값입니다.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1세대로 정하고 제3항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며 제4항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소유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보유, 지방 저가주택 보유의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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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나 특례를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요?

제8조 제3항은 임대주택 등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곧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같은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분 신고 및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었으므로 이미 지났고 이 글은 다음 해를 위한 일정으로 정리합니다.

납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합니다. 2026년분이라면 고지서는 11월 26일까지 발급되어야 하며 날짜는 계산값입니다.

제3항은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려는 납세의무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하려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 나무가 우거진 주택가 항공 사진

12월 납부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6월 1일 현재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개인 기준 9억원 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12억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2. 법인 명의 주택이라면 공제액이 0원이라는 점과 세율 적용 구분을 먼저 분리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특례 신청을 9월 30일까지 했는지 점검하세요.
  4. 고지서 납부와 신고납부 중 어느 방식으로 12월 15일까지 낼지 정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시가격 합계와 신청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 목록과 공시가격
  • 재산세 납부 내역
  • 9월 합산배제 신고서 또는 특례 신청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세의 계산과 점검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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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의4 제1항.
· 지방세법 제114조.
주의리스크
특례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유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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